오늘(30일) 윤석열 정부는 끝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9개의 법안이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포함한 이들 법안들 특히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모두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에 관한 것으로써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휴지통에 내던져 버린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가의 부재와 무능력으로 …
[성명]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더 보기 »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는 선거 현수막으로 채워지고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거대양당은 선거제도 개혁은커녕 낡고 병든 제도를 악용할 의도만 드러내며 퇴행적 논의를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 개혁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는, 탐욕에 눈이 먼 거대양당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매우 명확하고, 국민의 의사도 이미 확인된 바 …
[성명] 권역별 병립형으로 선거제도 개악 논의, 더불어민주당 규탄 더 보기 »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맡은 대구지방경찰청과 인사권 남용 감사를 맡은 감사원이 수사와 감사를 하염없이 미루고 있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참여연대는 작년 2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가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홍보 매체로 전락한 문제를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3월부터 수사를 담당한 대구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은 5월 고발인 조사, 6월 대구시청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나 …
[성명] 경찰청과 감사원의 홍준표 시장 사건 직무해태 규탄 더 보기 »
대구미술관 새 관장에 화가 노중기씨가 임명되자 지역예술인들이 규탄하고 있다. 노 씨는 홍준표 시장의 고교 동기로 작년 5월~ 8월 대구미술관에서 개최된 개인전에서 홍준표 시장이 관람하고 간 후 미술관 관계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부 작품을 내리고 홍 시장의 초상화를 전시해 지역 예술계와 시민사회의 비난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기가 막힐 일이다. 시립 대구미술관은 공공기관이고 관장은 공모를 거쳐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
[성명] 홍준표 시장의 공공기관 사유화, 철면피 인사 규탄한다. 더 보기 »
대구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이 발생한 중구 ‘가 지역구’ 의원 2명을 선출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 보궐선거를 할 예정이고, 선거 비용은 약 5억5천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25%) 이상이 모자라는 경우 궐원 확정일 기준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중구의회는 불법적 주소이전으로 이경숙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고, 본인 및 아들의 불법 수의계약으로 …
[성명] 거대양당의 중구의회 보궐선거 후보 공천 반대한다! 더 보기 »
국회의원 선거가 121일 남은 오늘(12/11)까지도 선거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잠정 합의했다는 소문이 돌더니, 얼마 전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의원들의 발언으로 병립형 비례제로 퇴행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지는 못할망정 과거로 되돌아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다시 강화하는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는 개악이자 퇴행이다. 권역별 비례제 역시 개악이라는 …
[성명] 병립형 회귀 반대한다, 선거제도 제대로 개혁하라 더 보기 »
윤석열 대통령이‘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은‘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를 시도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부담에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등이 목숨을 끊은 비극적 역사 후 20년만에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은 이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며 거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노동자 38명이 …
[성명] 노동자 생존 짓밟는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 규탄 더 보기 »
22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년간 공론조사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이 공론임을 확인했음에도 선거법 개혁은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거대양당은 밀실 협의를 통해‘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승자독식, 지역분할 독점정치를 바꾸지 않는다면 거대양당 모두 기득권세력이다. 한 끗 차이의 승리로 기득권을 …
[성명] 거대양당은 망국적 선거법을 지금 당장 개혁하라! 더 보기 »
대구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1.22‘불법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된 권경숙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한 데 이어 어제(11.27) 열린 본회의에서도 제명을 의결하였다. 권경숙 의원은 본인도 의원 신분으로 몇 건의 불법 수의계약을 한 바 있는데 그의 아들은 더 많기 때문에 제명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권의원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운운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나 유령회사를 앞세워 권의원보다 …
[성명] 중구의회, 의회 존립 이유 상실, 일괄 사퇴 재선출해야 더 보기 »
1.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청년유니온이 2024년 대구시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청년 관련 예 산은 약 45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00억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393억원 ▲ 교육 29억원 ▲참여권리 16억원 등이 감액된 반면 ▲주거 34억원 ▲복지문화 5억원 가량을 증액하였다. 감소한 사유와 증액된 사유 역시 정부 주관 사업의 폐지 또는 증액 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 청년 일자리 …
[보도자료] 2024년 대구시 청년예산 대폭 삭감, 문제있다!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