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은‘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를 시도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부담에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등이 목숨을 끊은 비극적 역사 후 20년만에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은 이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며 거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노동자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월 제정된 법이다.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후 2년의 준비 기간을 더 거쳤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은 준비가 덜 됐다며 또다시 2년을 유예하자고 한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숱한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쏘아 올인 작은 공, 그 무덤 위에서 안간힘으로 피어난 꽃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이 아직 피지도 못한 꽃을 꺾어 버리고 또 꺾으려 하고 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거부한 것이다. 절대 다수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거부하는 대통령은 어느 나라의, 누구의 대통령인가.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당장 중단하고,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대통령이 국민을 거부하면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나마 인정받는 개혁입법을 후퇴시키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강공에 민주당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 기간 동안 법 시행을 준비할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전제로 논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와중에 그나마 제정한 민생입법을 후퇴시킨다면 더 이상 존재 이유를 찾기 어려워질 것이다. 민주당, 이것만은 물러서면 안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