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하며 손실금을 보전한 대구은행, 세금으로 돈놀이 한 수성구청.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수성구청은 채권형 펀드 30억원의 회계처리 과정을 명백히 밝히고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
최근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성구청이 대구은행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고 손실액을 보전 받은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 중이다.
2008년 8월 수성구청은(당시 구청장 김형렬) 대구은행(당시 은행장 이화언, 부행장 하춘수) 채권형 펀드에 약 30억을 투자했지만, 한 달 뒤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은행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30억 원 중 1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대구은행은 수성구청에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5년 간 수차례에 걸쳐 총 20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대구은행장의 직인이 찍힌 확인증을 건넸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의 펀드유지가 어렵다보고 원금 30억 원 중 손실금 10억 원과 2014년 6월 원금 30억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2억 원을 포함한 12억 2천만 원을 박인규 당시 대구은행장과 펀드계약 당시 이화언 은행장, 하춘수 부행장 등 임원 총 13명이 각각 2억 원에서 5천만 원을 사비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무리한 투자는 시민의 세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용해야 할 수성구청과 수성구청의 금고 운영을 맡은 대구은행과의 유착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수성구청이 원금보장이 안 되는 채권형 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하는 동안 예산심의와 결산검사를 해야 할 수성구의회는 또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또한 경찰은 대구은행의 손실금액을 임원들이 사비로 충당했다고 하지만, 초기 대구은행 비자금 수사에서의 경찰의 무능과 무기력으로 봤을 때 비자금과 무관하다는 조사결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따라서 수익이 높으나 원금보장이 되지 않아 타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는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수성구청, 투자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수성구의회, 금고 유치나 유지를 위해 12억여 원의 손실을 보전해 준 대구은행, 이 모든 관계,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 의문투성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이며, 처벌대상이다. 이에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대구지방경찰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수성구청과 대구은행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수성구청과 대구은행의 투자결정 최고 결정권자 등을 성역 없이 소환하여 투자 경위와 공무원의 개입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성구청과 대구은행이 금고유치 · 유지를 위해 손실금을 보전했는지, 2008년 채권형 펀드계약 애초부터 이면계약을 했는지 철저히 수사하라.
- 수성구청, 수성구의회는 채권형 펀드 30억에 대해 2008년부터 2013년 까지 20억 원의 원금, 2014년 손실금과 이자 12억 2천만 원이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었는지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를 중징계하라.
- 수성구청은 즉각 대구은행과의 금고 계약을 해지하라. 성폭행, 채용비리, 비자금 등에 이어 발생한 이번 사건은 더 이상 대구은행에게 지자체의 금고 관리를 맡겨서는 안 되는 명백한 이유들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돈 놀이’한 수성구청과, 지역기업이라며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도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대구은행은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경찰은 성역 없이 수사하여 한줌 의혹도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10일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참고 1] 관련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위 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참고 2] 대구시 구군 금고약정체결 현황.
| 은행명 | 약정시작 | 약정만료 | |||
| 대구 | 시본청 | 일반회계 | 대구은행 | 2016.01.01 | 2019.12.31 |
| 대구 | 시본청 | 기타특별 | 대구은행 | 2016.01.01 | 2019.12.31 |
| 대구 | 시본청 | 기타특별2 | NH농협은행 | 2016.01.01 | 2019.12.31 |
| 대구 | 시본청 | 공기업특별 | 대구은행 | 2016.01.01 | 2019.12.31 |
| 대구 | 시본청 | 기금 | 대구은행 | 2016.01.01 | 2019.12.31 |
| 대구 | 시본청 | 기금2 | NH농협은행 | 2016.01.01 | 2019.12.31 |
| 대구 | 중구 | 일반회계 | 대구은행 | 2017.01.01 | 2020.12.31 |
| 대구 | 중구 | 기타특별 | 대구은행 | 2017.01.01 | 2020.12.31 |
| 대구 | 중구 | 기금 | 대구은행 | 2017.01.01 | 2020.12.31 |
| 대구 | 동구 | 일반회계 | 대구은행 | 2017.01.01 | 2020.12.31 |
| 대구 | 동구 | 기타특별 | 대구은행 | 2017.01.01 | 2020.12.31 |
| 대구 | 서구 | 일반회계 | 대구은행 | 2017.01.01 | 2020.12.31 |
| 대구 | 서구 | 기타특별 | 대구은행 | 2017.01.01 | 2020.12.31 |
| 대구 | 서구 | 기금 | 대구은행 | 2017.01.01 | 2020.12.31 |
| 대구 | 남구 | 일반회계 | 대구은행 | 2015.01.01 | 2018.12.31 |
| 대구 | 남구 | 기타특별 | 대구은행 | 2015.01.01 | 2018.12.31 |
| 대구 | 남구 | 기금 | 대구은행 | 2015.01.01 | 2018.12.31 |
| 대구 | 북구 | 일반회계 | 대구은행 | 2017.01.01 | 2020.12.31 |
| 대구 | 북구 | 기타특별 | 대구은행 | 2017.01.01 | 2020.12.31 |
| 대구 | 북구 | 기금 | 대구은행 | 2017.01.01 | 2020.12.31 |
| 대구 | 수성구 | 일반회계 | 대구은행 | 2017.01.01 | 2020.12.31 |
| 대구 | 수성구 | 기타특별 | 대구은행 | 2017.01.01 | 2020.12.31 |
| 대구 | 수성구 | 기금 | 대구은행 | 2017.01.01 | 2020.12.31 |
| 대구 | 달서구 | 일반회계 | 대구은행 | 2015.01.01 | 2017.12.31 |
| 대구 | 달서구 | 기타특별 | 대구은행 | 2015.01.01 | 2017.12.31 |
| 대구 | 달서구 | 기금 | 대구은행 | 2015.01.01 | 2017.12.31 |
| 대구 | 달성군 | 일반회계 | NH농협은행 | 2015.01.01 | 2017.12.31 |
| 대구 | 달성군 | 기타특별 | 대구은행 | 2015.01.01 | 2017.12.31 |
| 대구 | 달성군 | 기금 | 대구은행 | 2015.01.01 | 2017.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