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1.22‘불법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된 권경숙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한 데 이어 어제(11.27) 열린 본회의에서도 제명을 의결하였다. 권경숙 의원은 본인도 의원 신분으로 몇 건의 불법 수의계약을 한 바 있는데 그의 아들은 더 많기 때문에 제명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권의원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운운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나 유령회사를 앞세워 권의원보다 더 나쁘고 규모도 큰 불법 수의계약을 일삼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된 배태숙 의원에 대해서는 1개월 출석정지에 그친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서 볼 때 문제가 크다. 중구의회의 운영 시스템과 의회정치의 상식이 무너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배태숙 의원은 자진 사퇴해야 하고,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구참여연대가 고발한 배태숙 의원과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 엄정 처리함으로써 사법의 형평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 결과에 따라 중구의회는 배태숙 의원에 대한 제명을 재차 서둘러야 할 것이다.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약한 징계를 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결과 역시 범죄가 확인된다면 제명을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중구의회는 의회의 존재 근거와 역할을 상실할 만큼의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7명 의원 중 이미 2명의 의원이 공석이 됐고, 다른 의원도 징계를 받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어 문제없는 의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개원초부터 의원들끼리 편 갈라 싸우며 의회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는 식물의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작금의 중구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의 심정은 구약성서에서 신이 부패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지 않기 위해 단 10명의 의인을 찾았던 심정과 같다. 그러나 중구의회에는 제대로 된 의원 한 사람도 찾기 어렵다. 이런 지경이면 중구의회는 차라리 해산하고 재구성하는 게 의회를 살리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중구의회 의원들 일괄 사퇴하고, 다가오는 4월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통해 재선출하기를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