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대구시의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대구시설관리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이 통합하여 출범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공공시설공단)이 통합에 따라 축소되어야 할 집무실과 전용차량을 그대로 두고 임원이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통합 전 환경공단의 사업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다 통합 후 지난해 10월 공공시설공단의 환경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한 A 본부장은 현재 대명동 본사 청사에 집무실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 환경공단 본사였던 대천동 서부사업소의 임원집무실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첨부 사진 참조)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장관급은 165㎡, 차관급은 99㎡로 집무실 면적을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군수와 구청장 집무실도 99㎡로 제한하고 있어 A 본부장은 차관이나 기초단체장보다 더 넓은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중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제곱미터) 이하로 사무실 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정부 지침에도 크게 벗어난 것이다.
뿐만아니라 공공시설공단은 지난해 10월에 경영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업무용 차량을 20% 정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기관통합으로 인해 사라진 기관장 차량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통합 전 환경공단 기관장의 전용차량을 현재 A 본부장이 전용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새 집무실에 비치된 각종 비싼 집기 구입에 수천만원이 쓰였을 것이고, 줄여야 할 전용차량을 유지하는데도 년간 천여만원 지출될 것이다. 이처럼 대구시는 비용절감 등을 위해 막무가내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지만 실제로는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임원들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2. 그러나 이는 공공시설공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시 본청 역시 홍준표 시장은 산격동 청사와 동인동 청사에 각각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홍 시장 취임 후 요직을 맡은 이종헌 신공항건설특보는 전임 시장의 관사를 쓰고 있는 데다 전용차량까지 제공받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광역시장 집무실은 165㎡인데 홍 시장 집무실은 2개이므로 이를 초과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관사를 처분하여 비용을 줄이거나 다른 공적용도로 사용해야 하는데도 이종헌 특보가 쓰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타 시·도는 단체장과 부단체장에게만 지급되는 전용차량을 특보에게 지급하는 것도 특혜이자 예산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대구시는 공공기관 개혁, 예산 절감을 내세우며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공직 일자리를 줄이고, 직원들의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데는 무리수를 쓰면서도 정작 본청과 공기업의 고위직들은 공공시설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특혜를 누리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공공시설공단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대구시 감사위원회와 대구시의회는 이러한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공공시설의 남용과 특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