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제성과 자의적 해석과 포장으로 지역경제 상황 호도, 문제있다!
–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소매 매출 19.8% 증가, 통계청은 5% 감소
–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소비가 살아난 점은 무시, 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효과만 강조
– 신용카드사의 카드데이터 분석이라는 조사 방식의 한계 감추고, 지역경제 활성화 포장
– 일요일 대형마트 매출 53% 증가 그러나 수퍼마켓 등은 감소, 골목상권은 더욱 위축
– 골목상권 이용자 등 배제한 대형마트 이용자 위주의 설문조사, 대형마트 이익 대변
– 자의적 해석으로 지역경제 상황 호도, 착시 효과로 민생정책 실패로 이어질 우려
– 객관적 현실 분석, 실효적 정책을 위한 중립적 검증, 객관적 조사와 토론을 제안함
대구시는 지난 19일 ‘대구광역시가 옳았다! 지역상권, 시민 모두 大만족’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의 효과가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후 6개월간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대형마트, SSM, 쇼핑센터 제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 및 SSM 매출은 6.6% 증가했고 ▲특히 음식점 25.1%, 편의점 23.1% 등은 타 업종에 비해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으며 ▲전통시장의 2·4주 일·월요일 매출액 증가율은 34.7%로 전체기간 증가율 32.3%보다 2.4% 정도 높게 나타나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이 전통시장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유지하고 있는 부산 16.5%, 경북 10.3%, 경남 8.3%와 비교하여 상당한 폭의 차이를 보이는 바, 이는 의무휴업일 규제완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실제 데이터로 확인시켜 주었고,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87.5%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 대구시민의 쇼핑 편의가 크게 증진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 두 단체는 대구시민의 체감경기와 크게 다르고, 대구시의 2/4분기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에 비해 5% 감소했다는 통계청 자료와도 정반대인 대구시의 발표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통계청의‘2023년 2/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과 대구시가 대구경실련에 공개한 한국유통학회의‘대구시 의무휴업일 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이 문제를 제기하며, 대구시의 구체적 해명 및 제대로 된 검증과 조사, 토론을 촉구한다.
- 대구시의 조사 방식과 결과는 통계청 자료와 너무나 달라서 시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지역경제의 객관적 현실을 호도할 여지가 크다.
대구시의 이번 연구는 특정 신용카드사의 카드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14만개의 가맹점과 100만명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통계청이 사용하는 가중치와 물가지수 및 매출액 분석과는 많이 다르다. 특정 소비패턴 분석에는 유의미할지 모르나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방식으로는 한계가 많아 신뢰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통계청 자료와 달라도 너무 다르고, 더구나 대구시는 이 조사결과조차 왜곡하여 정책성과만 홍보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구의 소매 판매는 –5%로 제주의 –7.4% 다음으로 감소 폭이 크다. 대형마트의 소비 판매액은 0.2% 증가하였으나, 수퍼마켓 및 잡화편의점은 –1.5% 감소, 전문소매점은 –9.2% 감소했다. 또한 대구시가 비교했던 부산의 소매 판매는 오히려 4.6% 증가했으며 경북은 2.9%, 경남은 1.9% 증가했다.
<통계청 자료>
대구시와 통계청의 조사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도, 지역의 소매업 현실을 정반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혼란스럽다. 현재 대구시민이 체감하는 중소상공인의 경제 현실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대구시의 발표대로면 소매업은 활성화되고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정책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이유가 없게 된다. 그러나 어느 것이 맞는가. 대구시가 답해야 한다. 조사방식의 차이와 한계 때문에 오는 착시라면 어떤 한계 때문인지, 어떻게 이해해야 맞는 것인지 홍준표 시장이 설명해야 한다.
- 대구시는 조사방식의 한계와 분석의 주관성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과장하고, 경제적 성과를 포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첫째,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전 기간의 소매업 매출액이 일요일과 월요일의 매출액보다 더 증가(19.81>17.95)한 것은 평일(화~ 토)의 매출액이 평균적으로 더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매점의 일요일, 월요일 매출액 증가는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변경과는 무관한 다른 요인 즉 코로나 기저효과로 인한 전체 매출의 큰 폭의 증가 또는 통계 자체의 오류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이는 대구시 의뢰로 연구한 연구자도 코로나 기저효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의 효과로만 과장, 홍보하고 있다.
둘째, 대형마트가 주말에 영업을 하면, 경합하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의 주말 매출은 감소하고 평일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대구시 조사 결과는 월요일과 일요일 모두 증가했고 따라서 의무휴무일 변경이 전통시장 등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구시 분석을 인정한다고 해도 의무휴업일 변경은 대형마트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대형마트의 전체 매출액 증가는 6.6%인데 일요일 매출액 증가는 53%로 휴업일 변경 전에 비해 9배나 높은 것이다. 그렇다면 의무휴업일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코로나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높아졌을 전통시장 등의 일요일 매출이 대형마트로 옮겨간 것으로 볼수도 있다. 이런 결과를 두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같이 매출이 늘었다고 자찬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셋째, 업종별로 보면 문제가 더욱 명확해진다. 대형마트와 경쟁적 관계는 수퍼마켓, 농축산물 부문이고, 음식점이나 편의점 및 가구 가전은 그 관련성이 적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대구시 공개자료를 보면 대형마트 일요일 매출은 53% 증가한 반면 수퍼마켓과 농축산물은 오히려 각각 1,6%, 7.1% 감소했다. 코로나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코로나 시기의 낮은 매출액에 비해 더 낮아진 것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변경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구시의 설명과는 달리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변경은 실제로는 골목상권의 매출액이 감소와 시장점유율 위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에도 문제가 있다.
대형마트와 ssm을 많이 이용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의무휴업일 변경과 편의성 증대에 대한 찬성이 높게 나온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휴일로 정한 것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대형마트 근무자의 생활권 보장이 목적인데도 골목시장 상인 및 주민, 대형마트 노동자는 설문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의 주된 이유가‘소비자의 불편 및 선택권의 제한’이었다는 점에서 보면 찬성하는 사람에게만 설문조사를 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설문조사는 의무휴무제의 취지를 간과하여 조사의 중립성을 잃고 대형마트 경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 대구시의 발표는 서민경제의 현실을 왜곡하고, 기존 정책을 고착시킴으로써 시정의 실패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에 대구시에 촉구한다.
첫째, 대구시 발표내용에 대한 언론의 지적과 시민들의 의문에 대해 대구시는 제대로 해명하고, 우리 두 단체의 지적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반론하기를 바란다.
둘째, 그러나 대구시의 발표에 오류나 왜곡이 있고, 시민사회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면 홍준표 시장이 사과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셋째, 대구시민이 시정을 신뢰하고,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이해당사자 및 시민단체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을 제안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