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6월 2일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위한‘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 조정신청에 대한 동의안(이하 경계변경 신청 동의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오는 6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그러나 대구참여연대는 시의회가 이 동의안을 유보하고 더 깊이 숙고하여 민주적 공론 형성과 합리적 절차를 통해 원점 회귀와 편입 추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경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첫째, 이 문제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식으로 급히 추진할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지난 3월 홍준표 시장의 느닷없는 발언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3개월이 지났을 뿐이다. 대구시는 행정기관의 검토, 주민 의견조사와 설명회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중차대한 문제의 결정 과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급하게 결정해야 할 중대한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이 일은 위로부터 권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 아니다. 달성군과 군의회가 반대하고 있고, 수성구 또한 강력한 편입 의지를 피력한 바도 없으며, 무엇보다 가창면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분분하고 합의된 공론이 형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정치인들이 반대하고 있고, 여론조사의 다수 의견이 있다고 해서 공론이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셋째, 대구 지방정치와 주민자치 발전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9대 지방선거 결과 대구는 다시 특정 정당이 압도하는 정치지형으로 회귀하였다. 특히 홍준표 시장 당선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자치를 무시하는 일방독주가 횡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견제되고, 조정되기는커녕 더욱 강화된다면 대구는 지방자치라는 이름이 무색한 도시가 되고 말 것이다.
홍준표 시장은 막무가내식 폭주를 중단하고, 달성군과 수성구의 단체장과 의원들은 정치·사회적으로 합의된 공론이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과정을 밟아야 한다. 시의회는 동의안을 유보하고 합리적 절차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