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6) 오전 권영진 대구시장이‘제2대구의료원 건립 추진 브리핑’을 통해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공공병원시민행동)’은 권 시장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 그간의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최근의 대구시 연구용역 결과대로 제2대구의료원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2023년 기본계획 수립, 중앙 부처와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추진하고 2024년 설계, 2025년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겠다는 추진 로드맵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한다.
그러나 제2대구료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넘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범시민적 힘으로 극복하고, 최대한 민주적이고 최대한 신속하며 어느 도시보다 훌륭한 시민의 병원으로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권 시장은 분명한 리더십과 과감한 정치력으로 제2대구의료원 설립에 부정적인 정치, 행정적 요소들을 타개해야 한다.
오늘 권 시장이 확실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정당인 국민의 힘과 윤석열 당선자는 공공의료 확충에 미온적이고,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권 시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3선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대구시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며 이들이 여당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책무를 해태할 여지도 있다. 권 시장은 윤석열 당선자도 공공의료 확충에 동의한다고 했지만 시민사회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구시 공무원들이 좌고우면하지 않도록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소속 정당인 국민의 힘과 윤석열 당선자가 반대하거나 비협조하지 않도록 정치적 노력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 내부부터 확실한 추진 체계와 인적 역량을 구축하고, 소속 정당 및 대통령 당선자의 협조를 확답 받아야 할 것이다.
2. 권 시장과 대구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와 재정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계획대로 될지도 모르고, 새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료 확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나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쉬운 일일 아닐 수도 아니다. 권 시장과 대구시는 대구시민의 절박한 염원에 따라, 높은 사명감으로, 정치·행정적 명운을 걸고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하라.
3. 권 시장과 대구시는 시민적 역량을 결집하고, 민주적 공론형성을 위해‘제2대구의료원 설립 범시민추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제2대구의료원 설립에 대한 시민적 동의는 이미 확인되었다. 이제는 시민이 바라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공공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범시민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권 시장이 병상 규모와 입지, 운영방식 등을 숙의 공론화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하였지만 그 주제와 방식은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다. 따라서 공론화 방식의 설계부터 범시민추진기구에서 민주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권과 정부의 협조를 받아 시민의 염원을 실현하는 길은 범시민적 역량을 구축하는 것뿐이다. 그 어떤 세력도 대구시민의 결집된 의지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민과 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범시민추진기구를 통해 시민적, 행정적, 정치적 역량을 결집하여 어느 도시보다 훌륭한 제2대구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
권 시장과 대구시는 민과 관의 실질적 협치로 시민의 염원을 실현하는 새로운 협치의 모델이 될 범시민추진기구를 즉시 구성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