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홍준표 시장 인사권 남용, 측근 챙기는 정실 인사, 문제 있다!

 

최근 지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취임 후 ▴별정직공무원을 채용공고 없이 무더기로 임용하고 ▴별정직 4급에게 관용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사무소 직원 전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교체하였고 ▴이렇게 임용한 자리에 홍 시장의 선거나 정치를 도운 측근들로 채웠다.

 

이는 타 시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드문 경우로 홍준표 시장이 인사 재량권을 남용하고, 시정의 안정성보다는 정치적 측근을 챙기는 정실 인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다.

 

1. 홍준표 시장이 취임한 작년 7월 1일 대구시는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 별정직 15명을 뽑았다. 이종화 경제부시장과 손성호 비서실장, 진기훈 국제관계대사, 윤영대 군사시설이전단장 및 서울본부의 안병용 대외협력특보, 이지훈 협력관 등이 이때 임용되었다.

 

그러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단체장의 비서관과 비서, 부시장과 외무공무원 외에는 채용공고를 내야 함에도 그런 절차가 없었다. 따라서 이종화 경제부시장과 진기훈 국제관계대사 등 몇 명을 제외한 윤영대 군사시설이전단장, 이시복 정무조정실장 및 서울본부 직원들까지 모두 홍 시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로 뽑았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드문 경우로 인사권 오남용 여지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표1. 채용공고 없이 임용한 별정직공무원 현황]

소속	이름	직위/직급
부시장	이종화	경제부시장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윤영대	군사시설이전 단장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노승완	군사시설이전 보좌관
총무과	손성호	비서실장
총무과	이삼수	민원담당관
총무과	신영진	정책비서관
총무과	김대철	재정점검단장
총무과	김동형	주무관
총무과	이재권	정책비서관
총무과	여민철	주무관(시장비서실 수행비서)
국제통상과	진기훈	국제관계대사
국제통상과	김동하	주무관(통번역 지원 및 시장 보좌)
정무조정실	이시복	정무조정실장
서울본부	안병용	대외협력특보
서울본부	이지훈	협력관

 

2. 대구시는 단체장과 부시장에게만 전용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해온 전례와 달리 별정직공무원 4급으로 군사이전단장에 임용된 윤영대단장에게 전용차량과 운전기사까지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구시 공용차량관리규칙’을 개정하여 ‘시장이 시정 역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용차량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와 인천시 등이 ‘공용차량관리규칙’에 따라 단체장과 부시장까지만 전용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이 또한 파격적이다. 재량권 남용, 특혜의 여지가 큰 것이다.

 

3. 대구시는 홍 시장 취임 후 서울사무소 직원 모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교체했는데 이 중 상당수를 홍 시장의 측근들로 채용하였다. 서울본부의 일반 공무원 8명 전원을 대구시 본청과 시의회 등으로 전보 발령을 내고, 대신에 별정직과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등 이른바 ‘어공’들로 채웠다.

 

그중 김윤환 서울본부장은 홍 시장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냈고, 안병용 대외협력특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선거캠프조직본부장을 맡았으며, 이건용 정무특보와 이서연 정무보좌관은 당 대표 시절의 당직자이다.

서울사무소도 대구시의 공식조직으로 시장이 누가 되든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데 별정직과 임기제 인사로만 채운 것이나 그중 다수가 홍 시장의 정치적 측근이라는 점 모두 전례 없는 일이다. 서울본부에 직원 16명을 두고 있는 부산시는 10명이 일반 공무원이고, 8명을 두고 있는 광주시도 6명이 일반 공무원이라는 점과 비교해봐도 그러하다. 아무리 재량이라도 남용의 여지가 큰 것도 문제지만 시정의 연속성보다 홍 시장 개인의 정치적 의도가 실린 정실 인사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표2. 대구시 서울본부 공무원 임용 현황]

직위/직급	이름	비고(임용 방식/ 홍 시장과 관계)
서울본부장	김윤환	개방형직위 모집공고 통해 임용 [홍준표 국회의원 시절비서관]
대외협력특보	안병용	별정직 – 채용공고 없이 임용 [2021 대선후보경선캠프조직본부장]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일반임기제 – 채용공고 통해 임용
협력관	고천석	일반임기제 – 채용공고 통해 임용
협력관	김도연	일반임기제 – 채용공고 통해 임용
정무특보	이건용	전문임기제 – 채용공고 없이 임용 [홍시장 당대표시절 인연맺음–언론에 보도됨]
정무보좌관	이서연	전문임기제 – 채용공고 없이 임용 [홍시장 당대표시절 인연맺음–언론에 보도됨]
협력관	이지훈	별정직 – 채용공고 없이 임용
협력관	박기표	일반임기제 – 채용공고 통해 임용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인사행정의 불, 탈법 여부와 홍 시장의 재량권 남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비록 불, 탈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전례 없는 비상식적 인사라는 점은 분명한 만큼 대구시 스스로 개선해야 마땅하고, 대구시의회도 즉시 조사하여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