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청년유니온이 2024년 대구시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청년 관련 예 산은 약 45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00억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393억원 ▲ 교육 29억원 ▲참여권리 16억원 등이 감액된 반면 ▲주거 34억원 ▲복지문화 5억원 가량을 증액하였다. 감소한 사유와 증액된 사유 역시 정부 주관 사업의 폐지 또는 증액 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 청년 일자리 사업예산 대폭 감소로 인하여 내년도 청년 일자리 조성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조성 사 업 축소로 인한 국가균형특별회계 세입이 감소한 영향도 크지만 대구시가 이를 보완할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특히 ‘대구청년 꿈 응원펀딩’, ‘대구 단기근로청년 돌봄사업’, ‘대구청년 응원카페 생성 사업 운영’ 사업이 내년도 폐지됨에 따라 대구시의 청년 노동인권과 시정 참여권이 축 소될 우려가 크다.
4. 현재 정부예산안과 대구시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점으로 변동될 여지가 있지만, 과거 선도적으로 청년정책을 운영했던 대구시가 국가시책에 의존하고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 지 않는 것은 문제가 크다. 대구 50년 미래먹거리 창출 운운 등 막연한 장밋빛 청사진 만 내놓고 정작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여 청년 유출을 방지, 청년의 지역정착들 도모해야 할 현실적 과제는 축소,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5. 대구시는 지금부터라도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서 정부의 청년 관련 예산을 회복하도록 요구하고, 정부 예산이 감소된다고 해도 대구시 자체의 대안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아 울러 대구시의회 역시 다음주부터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내고 대안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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