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이 발생한 중구 ‘가 지역구’ 의원 2명을 선출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 보궐선거를 할 예정이고, 선거 비용은 약 5억5천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25%) 이상이 모자라는 경우 궐원 확정일 기준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중구의회는 불법적 주소이전으로 이경숙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고, 본인 및 아들의 불법 수의계약으로 권경숙 전 의원이 제명을 당했기 때문이다.
중구의회 사태와 보궐선거까지 지켜봐야 하는 대구시민은 답답하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비리로 얼룩지고 그 이유로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의 득표율에 따른 보전비용까지 합쳐 6억원이 넘는 혈세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번 보궐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자당 의원의 불법비리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임에도 뻔뻔하게 후보를 공천하는 사례를 수없이 봐왔고, 심지어는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의 규정까지 어겨가며 공천을 강행한 경우도 있었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분개하는 것은 이와 같은 후안무치이다. 권경숙 전 의원과 이경숙 전 의원을 공천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 등으로 책임지지 않으면 해당 정당에 대한 국고보 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방안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합당하지 못한 사유의 보궐선 거비용까지 혈세로 감당하고 싶은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직자의 불법비리 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의 비용은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 우는 것이 마땅하다.
셋째, 중구의회 나머지 의원들도 전원 사퇴하고,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보궐권거로 의회 를 재구성해야 한다. 의원직 상실 및 제명을 당한 두 의원 외에도 배태숙 의원은 더 욱 중한 부정비리가 있고, 나머지 의원들도 이들의 부정비리를 비호하거나. 각자 문 제를 안고 있으며, 의원 모두가 편갈라 싸우는 와중에 의회 본연의 위상과 역할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중구의회는 모두 사퇴하고 새로 선출하는 것이 그나마 의회를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