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14) 저녁 국민의힘이 5.18 왜곡과 전두환 미화 등의 망언을 한 대구 중·남구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였다. 만시지탄이지만 잘한 결정이다. 그러나 진작에 단호하게 해야 할 조치를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유권자들의 심정은 불편하지 않을 수 없다. 사소한 실수도 아니고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고 퇴행적 시대 인식을 가진 후보라는 것이 명백하였음에도 뒤늦게 조치한 것은 시대정신과 국민 눈높이보다 유불리를 …
[ 4.10 총선 논평(2)]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 만시지탄, 남은 후보도 제대로 검증해야 더 보기 »
국민의힘, 5.18 망언 중·남구 도태우 후보, 공천 철회해야 박근혜 국정농단 변호사 도태우 후보, 5.18 북한 개입설 등 망언까지 드러나 18 묘역에서 머리 숙이고, 5.18 왜곡하는 후보 공천하는 국민의힘 표리부동 도태우 후보 공천 철회하고, 5.18정신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말 재확인해야 국민의힘이 박근혜 국정농단을 변호한 도태우 변호사를 중·남구에 공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도 후보가 …
[공동성명] 국민의힘, 5.18 망언 중·남구 도태우 후보, 공천 철회해야 더 보기 »
전공의들의 파업이 2주째 계속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병원에 남은 의사들의 고충 또한 커지고 있다. 의사 증원에 반대하며 벌이는 진료 거부도 문제지만 응급실, 중환자실까지 떠나는 행위는 의료인의 도리가 아니다. 전공의들은 즉각 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 엄중한 국민의 요구다. 의사들이 특권의식을 갖는 것도 문제지만 어떠한 특권도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 또한 크다. 의사 …
[성명] 의료 대란 속 믿을 곳은 공공병원,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재추진 촉구 더 보기 »
4.10 제22대 총선 35일 전,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을 도모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대구에는 거대한 퇴행의 물결이 넘실대고 있다. 시민이 반길만한 혁신적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수십년 반복해 온 개발정책에만 안주하는 데다 드디어는 독재의 망령을 불러내고, 탄핵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하고 대구시 예산을 들여 동상을 세운다고 하고, 국민의힘 …
[ 4.10 총선 논평(1)] 홍준표 시장과 국민의힘, 대구를 어디까지 퇴행시키려는가 더 보기 »
대구시를 시작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2일 개최된 대구시의 공청회는 시민의 참여가 부족했고 제공된 자료도 부실하여 시민공청회라고 하기엔 민망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일반 시민 참여자들 대부분은 인상 반대나 최소 인상 또는 인상을 하더라도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인상 찬성의 주요 …
[성명]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논의에 대한 비판과 제언 더 보기 »
정부는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였다.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잇따르며 발생한 사태다.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은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늘리고, 군병원 경찰병원 등 기타 공공병원들의 응급실을 개방하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때와 유사한 모습이다. 국가 위기 상황에 정부가 결국 믿을 건 공공병원 뿐인 것이다. 하지만 공공병원은 숫자로도 전체 의료기관 중 단 5%에 불과하고, 재정 …
[공동성명]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 할 땐 언제고, 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정부? 윤석열 정부의 ‘비상진료대책’, 낯가죽도 두껍다 더 보기 »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반발하여 빅5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근무 중단을 시작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도 상급종합병원 5곳(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전공의 418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집단적 진료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외면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행위이고, 그들의 …
[성명] 의사들은 정당성 없는 집단 진료거부 중단하라 더 보기 »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가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전국의 지방의회들이 지난달부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정비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회가 ‘의정활동비는 20년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규모가 커졌고, 물가도 크게 인상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법령이 정한 상한선까지 최대치로 인상하고자 하고 …
[성명]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대폭 인상 반대, 동결 또는 최소 인상 촉구 더 보기 »
군위군의 한 양계장의 축사 대형화를 위한 증·개축 및 이 과정에서 진행된 군위군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에서 제기된 여러 범죄 혐의를 수사해 온 경상북도 경찰청은 지난해 8월 23일 기소의견으로 대구시 검찰청에 송치했다. 그러나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해 11월경,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개정된 2016년 이전의 보조금법의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종결하였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통상 범죄행위가 종료된 …
[성명] 군위군 대형 양계장 증·개축 부정비리, 엄정 수사 및 행정조치 촉구 더 보기 »
국민의힘 북구갑 국회의원인 양금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 수사, 고발 취하로 이어진 최근 상황에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언론에는 양금희 의원이 같은 지역구의 기초의원인 김순란 의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2022년부터 2년간 여러 차례 나누어 2,00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받았고, 이에 김순란 의원의 변호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을 고발했고, 이에 대구경찰청이 …
[성명] 대구경찰청, 양금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해야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