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현대백화점 편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등 대기업의 교통유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
최근 지역언론의 보도에 의해 현대백화점이 편법으로 주차빌딩을 지은데 이어 교통유발부담금까지 적게 내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현대백화점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실시했다는 명목으로 지난 3년간 1억7천여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았으나 이는 온통 편법과 허위로 얼룩진 것이었다. 현대백화점 직원들은 심야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하고도 영업시간대 택시이용시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조례를 악용하여 부담금을 적게 냈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직원의 수를 허위로 부풀려서 부담금을 적게 내려다 적발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를 악용해 왔다는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기업하기 좋은도시’라는 대구시의 정책에 따라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대구에 입점했고, 교통혼잡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엉터리 교통영향평가에 힘입어 현재 위치에 들어섰다. 그러나 현대백화점이 들어선 이래 반월당 일대는 매일같이 교통대란에 시달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구시민들의 몫이 됨으로써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현대백화점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혜택을 대구시민들에게 돌려주기는커녕-현대백화점의 지역민 정규직 채용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교통유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않고 오히려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해 편법과 허위까지 동원한 것은 기업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악덕기업의 행태나 다름없다. 대구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그렇기에 대구시나 중구청의 책임은 참으로 크다. 이 들 지자체는 엉터리 교통영향평가로 교통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데다 사후적으로도 교통유발 책임을 부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전국 최고수준으로 부담금을 경감해 주었으며 현대백화점의 허위와 편법에 대해서도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한 지금 대구시와 중구청, 현대백화점은 각자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월당 교통혼잡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편법행위에 대한 책임조치는 물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대책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첫째, 현대백화점은 대구시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고도 이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는커녕 편법과 허위를 일삼은 점에 대해 대구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부당하게 경감받은 부담금을 반납하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
둘째, 대구시와 중구청은 현대백화점이 부당하게 경감받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즉각 환수하고 편법 및 허위에 대한 도의적, 행정적,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 나아가 이참에 현대백화점외 다른 대기업들의 유사한 행태도 실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구시는 교통유발부담금경감조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교통을 유발하는 대기업들이 부담금을 더 내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이는 예산부족 타령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방안이기도 할 것이다.
2015년 1월 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