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경찰청은 여대생 살인사건 부실수사와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엄중 조치하라.
최근 일어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살인사건 부실수사와 억울하게 용의자 누명을 쓴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진범이 잡히기 전 경찰은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여대생 A씨를 태운 택시기사 이모씨를 추적, 긴급체포 했다. 문제는 택시기사가 범죄사실을 강하게 부인했고 증거가 없는데도 용의자로 지목, 성급히 언론에 발표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압수사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조사과정에서 택시기사가 ‘대구 산격동에 내린 범인이 여대생을 데리고 맞은편 모텔로 가는 것 같았으니 빨리 가서 확인해 보라’고 말했음에도 경찰은 즉시 해당 모텔을 확인하지 않고, 택시기사를 범인으로 몰아세우는 지루한 공방 끝에 뉘늦게 모텔로 향했고, 이 과정에서 이씨는 필요 이상으로 오랜 시간을 강압 당하며 수갑을 차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 사건 관련 부실수사 논란과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찰이 당초부터 용의자로 택시기사를 특정하여 수사한 것이나, 택시기사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음에도 늑장수사를 한 점은 수사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니와 수사과정에서 강압, 인권침해의 소지까지 더해진 것은 여전히 경찰이 비인권적 수사방식을 고수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임에 분명해 보인다.
이와 관련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4대범죄 척결을 표방한데 이어 박대통령의 대구 방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조급증이 발동하여 부실, 강압수사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 지방경찰청은 이 사건 수사 경찰들이 왜 표적수사에 다름 아닌 행태를 보였으며, 증거도 없이 용의자를 언론에 발표하는 조급증을 보였는지, 또 역설적으로 왜 택시기사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음에도 늑장 수사를 했는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또 이 과정에서 일어난 택시기사에 대한 강압 수사와 인권침해 의혹 그 결과로 파생된 택시운전 중단 등에 대한 진상 역시 규명하고, 그에 따른 위로나 사과는 물론이고 보상 등의 필요가 있다면 신속히 조치해야 마땅하다.
2013년 6월 5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