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조속이행 촉구

여, 야는 당리당략 저울질 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조속히 이행하라.

– 박근혜대통령은 기초 단체장, 의회의 정당공천 폐지 입장 재천명하고, 새누리당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법개정 서둘러야.
– 민주당이 ‘을을 위한 정치’를 말하려면 거대 정당으로 누려온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당공천 폐지 결단해야.
– 기초선거 소선구제 회귀는 구시대적 정치야합에 불과, 지방정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중대선구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내년 6.4 지방선거가 일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국회에서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당공천을 폐지하라는 압도적 국민여론과는 달리 물밑에서는 여, 야 각당의 기득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당리적 타산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내년 지방선거는 새로운 제도로 치루어 지기를 바라는 시민사회와 다수 국민들은 또 다시 여야가 이해관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법 개정의 시기를 놓치거나 당초의 취지를 벗어난 개악이 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

이는 우선 여야가 대국민 약속, 확인된 국민여론에 입각하여 정당공천 폐지를 전제하고 그로 인해 파생될 문제들을 해소할 방안을 찾기보다 정당공천을 폐지할 것인지 찬반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고, 이런 저런 문제들로 인해 정당공천 폐지가 곤란하다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국민 여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자 국회가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로 인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여성의 정치진입 장벽, 소수 정당의 진출 제한, 지방토호들의 발호 등인데 이러한 문제들은 지혜롭게 해소할 장치를 보완하면 될 것들이다. 여성비례 확대, 정당명부 투표 등의 다양한 방안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으로 부수적 문제들로 인해 논의의 본령을 회피, 왜곡하는 시키는 것은 정치권의 구태적 당리당략에 불과하다.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압도적 국민여론이고, 이로인해 생길 문제들을 방지할 합리적 법률을 만들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임을 여, 야는 재삼 각인해야 할 것이다.

더 큰 우려는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대신 소선구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 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참에 분명히 하건대 소선구제 회귀는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마저 버리는 어리석은 짓이다. 현행 기초의원 중대선구제는 일등 독식, 대표성 불균형의 폐해를 극복하고 대의의 균형적 반영, 지역토호의 일방적 독점 해소, 정치적 소수집단의 진입장벽 해소 등 여러 장점들을 가진 제도로써 결코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실상 이마저도 대구에서는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어 여전히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 마당에 중대선거구제를 유지,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소선구제로 돌아가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주장은 애초부터 발붙이지 못하도록 차단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당의 정책으로 표방하고서도 추진을 주저하는 것은 심히 못마땅한 일이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먼산 불구경하듯이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새누리당,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조속히 법개정하여 다음 선거는 새로운 제도로 치루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분명히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을을 위한 정치’를 말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세력으로 보이는 것이 현실이고, 이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러한 평가는 더욱 고착될 것이다. 정치적 갑 행세를 하면서 을을 위한 정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국민여론에 입각하여 더 적극적으로 정당공천 폐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10일

대구참여연대, 체인지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