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구시의회의 정치 폭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오 늘 대구시의회는 또 다시 풀뿌리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치적 폭거를 자행하였다. 지난 2월 4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4인 선거구 12개를 모조리 2인 선거구로 난도질한데 대한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숱한 문제제기를 전면 무시하고 오늘 대구시의회는 행자위의 수정안을 그대로 의결하였다.
우리는 오늘의 사태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독점한 대구시의회가 지방정치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풀뿌리 민주정치의 가능성을 찾고자했던 수많은 시민들에게 저지른 정치테러’에 다름아닌 행위로 규정한다.
우 선 대구시의회는 오늘 의결한 선거구 획정안이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의원1인당 주민수를 초과함으로써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한치도 수정하지 않고 의결함으로써 그 자체로 초헌법적 행위를 자행하였다. 아울러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헌법소원 등의 쟁송문제도 전혀 안중에 두지 않은 막가파식 정치폭력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이뿐인가. 오늘 대구시의회는 합법적으로 교부받은 방청권조차 경찰력을 동원하여 원천 봉쇄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정권을 무참히 짓밟는 등 일당이 독점한 지방의회가 보여줄 수 있는 정치적 폭력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우 리는 오늘과 같은 사태를 주도, 동조한 제4대 대구시의원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특히 오늘 의결안을 제출한 김덕란의원과 행자위원들, 본회의 폭거를 지휘한 최문찬의장과 이에 찬성한 25명의 한나라당의원을 풀뿌리민주정치의 적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우 리는 오늘 대구시의회 행위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에 한나라당이 최소한의 정치윤리가 있다면 이들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대구시민들과 함께 이들 의원들과 한나라당을 함께 심판할 것이다. 끝으로 오늘의 초법적 행위에 맞서 헌법소원 및 효력정치가처분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싸울 것임을 밝혀둔다.
2010년 2월 10일
기초선거구 정략분할 규탄 및 원안사수 대책위원회
이하 소속 단체(무순)
민주당대구시당 / 민주노동당대구시당/ 진보신당대구시당/ 국민참여당대구시당/ 창조한국당대구시당/ 대구참여연대/ 대구KYC/ 참언론대구시민연대/ 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대구DPI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의전화/ 우리복지시민연합/ 한국인권행동/ 대구경북진보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주거권실현대구연합/ 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풀뿌리대구연대(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