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구 정략적 분할 중단하라
민주당, 이중적 태도 버려야….
1.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광역의회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늘(2/10) 대구시의회는 애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12개안을 모두 2인 선거구로 잘게 분할하는 수정안을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 2월 5일에는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기초의원 4인 선거구 6곳을 2인 선거구 12곳으로 쪼개는 수정안을 의결했다가 절차상 문제제기로 본회의 의결이 연기되었다고 한다.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 기회를 봉쇄하고 다수당의 독점력을 강화하여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러한 횡포는 중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2.이런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는 아니다. 경기도의 경우, 종전 3인 선거구 68곳을 58개로 줄이고, 2인 선거구는 80곳에서 87개로 늘리는 등 획정위원회가 앞장서서 중선거구제 도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1월 27일에는 경상남도 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거구 획정 조례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6개의 4인 선거구 중 2개의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여 통과시켰다. 이런 횡포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지역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다수당인 광주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의 기득권 지키기는 야 5당(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이 2010 지방선거에서 연합키로 하고 공동협상기구를 발족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3.이런 다수당의 횡포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둔 2005년에도 일어났었다. 2005년 시·도의회 조례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새벽 날치기(대구시의회, 한나라당)’, ‘버스안 날치기(경상남도의회, 한나라당)’ 등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기 위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었고, 광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 혹은 주요 정당 간의 담합으로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분할되었다. 그 결과 다수당의 독점은 강화되었고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출이 어려워졌었다.
4.2006년 지방선거 결과를 볼 때,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4인 선거구가 2, 3인 선거구보다 바람직하며, 적어도 1당에 의한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2인 선거구를 배제하고 3인 이상으로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가 나서 공직선거법 26조를 개정하여 4인 선거구 분할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날치기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나아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 단계에서부터 2인 선거구가 남용되지 않도록, ‘최소한 3인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2인 선거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을 강제해야 할 것이다.
2010년 2월 10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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