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선이설 폐선 부지는 이제 대구시민에게 되돌려져야 한다”

[대구선이설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성명]

지난 97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장기간 진행되어온 대구선 이설사업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폐선구간에 대한 활용에 대해 대구시는 지난 2004년 실시한 용역(안)에 따라 7월 26~8.16까지 대구선이설 폐선부지활용 기본계획 용역(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대구선이설에 따른 폐선부지활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대구선이설 폐선부지활용 기본계획 용역(안)에 따르면 대구시는 폐선구간을 공공용지, 산책로, 자전거도로, 녹지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얼마전 대구시가 진행한 대구선이설 폐선부지활용 기본계획 활용(안)에 대한 설명회와 주민공람과정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도 못했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보장하지 못한 형식적인 절차였다. 하물며 해당구청인 동구청은 너무나 안일하게 홈페이지 어디에도 설명회개최 공고를 하지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여론수렴과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지 않았다.

이미 동구지역에서는 이미 대구시가 대구선 이설 폐선활용과정에서 대구시의 부채탕감을 위해 민간개발업자들에게 1,000억대의 폐선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는 대구선 이설에 따른 폐선부지가 시민들의 공동이익을 무시하고 민간개발업자의 이윤추구나 대구시 부채탕감을 위한 행정편의적이고 행정이기적인 발상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한다.

대구선이설 후 폐선부지는 동대구역에서 청천역까지 약 14km에 이르는 구간으로 13만7189평으로 대부분의 구간이 대구시 동구주민들의 생활권과 직접 연계되어 있어 그동안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환경과 소음, 위험요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감수하며 생활해 왔다.
대구선이설에 따른 폐선부지 활용문제는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왔던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낙후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는 대구선이설에 따른 폐지활용과 관련하여 대구시와 동구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1. 대구선이설 폐선부지는 대구시민들의 소중한 공동재산이다. 대구시와 동구청은 폐선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원칙으로 활용계획안을 수립하라.

2. 우리는 대구선이설 폐선부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반대한다. 대구시와 동구청은 문화적으로 낙후된 동구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공기반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라.

3. 동구청은 대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대구선이설에 따른 폐선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동구주민들 전체의 공동혜택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기구를 적극적으로 구성하라.

 

2005년 8월 18일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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