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가족형태의 변화-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아동보호 및 보육을 더 이상 가족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따라서 이를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뜻을 같이하는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제안했다. 아래는 보도자료 주요내용임.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공공성 확대 시민행동 참여제안
1. 날뫼터,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대구지부는 지난 4월부터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함께 할 개인과 단체의 참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2.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공공성 확대란, 우리사회의 가족형태의 변화-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아동보호 및 보육을 더 이상 가족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따라서 이를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보호 및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미래세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워야 할 사회적 책임과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아동이 시민으로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공공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회경제적으로 심화되는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가족형태의 변화와는 다른 차원에서 가족의 아동보호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동의 보호와 교육은 개별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되며 아동 또한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복지권을 국가가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3. 위 시민단체는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크게 다음과 같이 내용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① 아동보육을 위해서 정부는 재정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OECD국가 중 육아 비용의 정부 분담률이 일본은 53.4%이나 우리나라는 30%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이 있는 가구 중 56.2%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절반이상이 보육비가 부담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만큼 보육비에 대해 부모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에 대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최근 일각에서 일고 있는 보육비 자율화 주장은 심화되는 빈부격차 문제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보육비 자율화 즉시 전국적으로 보육비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호주에서 육아비용을 자율화한 이후 10년 사이에 보육비가 400%로 인상된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학령기 아동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현재 학령기 아동은 대략 7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중 빈곤 및 방임아동은 대개 10%로 추산되고 있다. 소위 ‘열쇠 아동’으로서 방과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은 전체 아동의 약 30%로 보고 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또는 공부방(보건복지부), 복지관의 방과후프로그램, 영유아보육시설에서의 방과후 아동보육(여성부), 방과후 교실(교육부)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보육정책이 부서에 따라 혼재되어 효과가 낮으며, 방과후 보육수요를 절대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방과후 보육에 대해서는 법적 기반이 미흡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③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법적 기반은 크게 학령기(방과후) 아동보육을 규정할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그에 따라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보호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영유아보육조례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모법과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보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위 시민단체는 더 많은 시민단체와 복지단체, 관련 학계 등과 함께 2005년 하반기 아동 보호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대구시 보육시설 및 이용상황 실태조사, 대구시 및 대구시의회와의 간담회, 각 자치단체에 정책과제 제안, 각종 토론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 이와 더불어 지난 겨울방학동안 부실도시락 파문이 있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결식아동들을 위한 급식지원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누락되는 아동들이 없는지, 부실하거나 상한 음식이 제공되지 않는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5.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