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영 중구청장은 서울 시청광장을 폐쇄한 이명박대통령의 독재적 행태를 닮아 가려는가.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은 대구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예술, 종교 행사의 공간이자 정치적 의사 표헌 및 집회 결사가 이루어지는 자유의 광장, 민주주의 광장으로써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애용하고 또 사랑받는 공간이다.
또한 이 광장은 지난 권위주의 시대 민주화를 요구한 수많은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는 대표적 공간이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각종 집회와 캠페인 등이 개최되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이곳을 민주광장으로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중구청이 이곳에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야외무대를 문화, 예술 무대로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집회, 결사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광장 이 갖는 자유의 정신을 페쇄하는 반문화적 발상이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 되는 반민주적 처사임에 틀림없다.
● 광장과 무대는 민주적 시민사회의 문화적 상징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의 시대에는 집회, 결사의 문화 또한 성숙한 도시의 문화적 자산이자 시민사회의 발전을 가늠하는 시금석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대백 앞 광장과 무대에서는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 즉흥적인 표현이 제한 없이 펼쳐져야 하고. 시민사회의 집회나 문화제, 캠페인 등이 더욱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무대의 활용을 통해 더욱 성숙한 집회, 시위문화가 자리잡도록 배려해야 한다.
동성로 야외무대는 대중적이고, 통념적인 문화예술 공연은 물론 도심 속 광장에서 펼쳐지는 집회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현상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더욱 존중되고 배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야외무대 사용에 있어 사전심의를 강화하려는 태도는 역동적이고 창발적인 문화가 꽃피어야 할 광장의 문화를 고립시켜서 결국에는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한낱 조형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중구청은 동성로 야외무대 집회금지 방침을 철회하고 합리적 운영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중구청은 동성로 야외무대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 예술, 종교, 정치를 불문하고 공익을 해치지 않는 한 시민사회의 모든 의사표현이 더욱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지원 방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무대의 운영 및 사용 심의 주체가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하고, 사용금지를 남발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정들을 개정,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더욱 많이 이용하고 사랑받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얼마되지 않는 관리비용의 사용자 부담을 무료로 하고,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 CCTV 또한 철거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중구청장이 입법예고된 야외무대 관리, 운영규정에 대한 지역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중구청장은 동성로 야외무대 집회금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 중구청장은 야외무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운영 및 심의 주체를 공정하게 구성하라!
3. 중구청장은 인권을 침해하는 야외무대 상단 CCTV를 즉각 철거하라!
4. 중구청장은 시민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비용의 사용자 부담 폐지 등 사용자인 시민의 책임을 완하하라!
5. 중구청장은 이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대화에 나서라!
2009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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