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대림생수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대구참여연대는 오늘(11.25) 대림생수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하였다.

대구참여연대는 11월 초 대림생수가 취수한 물을 삼화식품과 금복주가 무상으로 제공받아 제조용으로 사용해온 문제에 대하여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다루어 줄 것을 시민제보를 통하여 요청한 바 있다.
이후 대구시의회는 지난 11월16일 건설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림생수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하였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대구시의 기본입장은 ‘윤리적, 도덕적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므로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차명개발과 사적남용을 허용하는 대구시의 입장이 타당한지 여부와, 제도상의 허점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감사청구’를 요청하였다.

 

대림생수_공익감사청구별지_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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