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구시의회는 교육청의 거수기인가?
대구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유가초등학교 통폐합 관련 조례 부결하라!
<출처 : 뉴스민>
- 지난 7월 21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유가초등학교 이전 통폐합 건이 포함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표결 없이 가결했다. 그 동안 ‘유가초 통폐합 반대 학부모 대책위’와 ‘작은학교 살리기 대구 공동 대책위’는 유가면 농촌 지역에 마지막 남은 유가초등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에 끊임없이 지적해 왔고, 유가초등학교 통폐합을 중단하도록 대구시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교육청은 학부모 등을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한 채, 일방적인 학교 통폐합을 계속 추진하여 왔다.
- 대구시 교육청이 유가초등학교 이전 통폐합 관련 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 7월 1일이다. 가칭 테크노4 초교의 9월 개교를 앞두고 매우 급박하게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시의회를 압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교육 당사자들 간의 제대로 된 논의 및 현안 심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은 대구시교육청의 꼼수라 할 것이다.
- 한편 이번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여러 의원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3년 전 사전예고제가 실시되지 않은 점,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없었던 점 등이 그러하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들이 지적하였듯이 유가초등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여러 문제와 결합이 발생하였다면, 대구시 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조례안은 당연히 반려되어야 마땅한 것이었다.
- 또한 대구시교육청은 테크노4초교로 9월에 입학해야 할 테크노폴리스 아파트 단지 내 거주하고 있는 325명의 학생들과 조례안에 함께 포함된 대구용천초등학교 신설안을 볼모로 하여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를 압박하였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용천초등학교 신설안과 유가초등학교 이전 통폐합 건을 분리한 후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내어 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말 그대로 벼랑 끝 전술을 감행한 것이다. 결국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테크노4초교 9월에 입학해야 할 325명의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없음을 명분으로 이번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앞서 스스로 지적한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의원발의로 수정안을 제출했어야 했다. 이렇듯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구시교육청의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이며 졸속적으로 진행된 유가초등학교 통폐합 조례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의회 스스로가 견제의 기능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며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 학교 교육의 일차적인 주체는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이다. 학교 통폐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대구시교육청은 학교통폐합 과정에서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불분명한 의견까지도 찬성 의견으로 집계하여, 다수 학부모가 학교 이전 통폐합에 찬성한다는 억지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유가초 통폐합 반대 학부모 대책위’가 지난 7월 19일에 유가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가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학부모 서명’ 결과에서는, 전체 83가구 중 52가구가 학교 이전 통폐합에 반대한다고 서명하였다. 이는 그 동안 대구시 교육청이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대구시교육청이 그 동안 학부모들의 의견을 얼마나 왜곡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해 왔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또한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통폐합에 찬성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분노마저 들게 한다.
- 학교는 마을 구성의 기본 요소로서, 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구심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기에 학교 통폐합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교육 구성원들간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유가초등학교는 유가면 농촌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농촌 학교이다. 도·농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학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학교가 통폐합 되면 현재도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며, 학생들의 건강 및 학습권이 더욱 침해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렇기에 유가초등학교 이전 통폐합은 더욱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5일 학부모 설명회를 시작으로 7월 21일 대구시의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통과 과정까지 3개월도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졸속으로 학교 통폐합을 진행하고 처리하여 왔다. 졸속적인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대구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동창회, 지역 주민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켜 왔고, 대구시의회는 교육청 탓만 할 뿐 결과적으로 교육청의 거수기 역할을 하였다.
- 이에 작은 학교 살리기 대구 공동대책위는 절차상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이번 유가초등학교 이전 통폐합 조례안이 명백히 무효임을 선언한다. 작은 학교 살리기 대구 공동대책위는 대구시의회에 요청한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배하면서 졸속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대구시의회가 본의회에서 부결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6년 7월 25일
<작은 학교 살리기 대구 공동대책위>
유가초 통폐합 반대 학부모 대책위, 대동초 폐교 저지 학부모 대책위, 전교조 대구지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인권운동연대, 행복한 마을공동체 북구 IN, 녹생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공동 대표 :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 서승엽
전교조 대구지부 임성무
대동초 폐교 저지 학부모 대책위 이주호
유가초 통폐합 반대 학부모 대책위 김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