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죽이는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는 대구경북지역 야4당,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단 31일 만에 작성된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초안)’는 무효이다!
졸속, 부실, 거짓투성이 환경영향평가서는 즉각 폐기하고 주민과 환경이 살아갈 수 있는 유역관리치수대책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라!
졸속, 부실, 거짓투성이 낙동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
22조의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정부의 낙동강살리기사업의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청회가 오늘 구미에서 개최된다. 낙동강살리기사업은 4대강살리기사업의 낙동강권 사업으로 낙동강에 10개의 보설치, 4.4억㎥의 준설, 제방보강공사, 하천정비사업, 자전거도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치권, 학계, 시민 사회 뿐만 아니라 70%의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사업이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4대강사업은 경제파탄을 일으키고 민생을 외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에 삽질을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통과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행보는 환경영향평가 작성과 주민설명회, 그리고 오늘에 이르는 주민공청회까지 이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보고서에도 드러났듯이 초안용역시작에서 보고서제출까지 31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212km, 21개공구, 총사업비 2조8천억원이 소요되는 대구경북공사구간의 환경영향평가를 31일 만에 작성하였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졸속과 부실이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는 준설과 보설치가 필요하다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환경부가 보완요청을 하였고 국토해양부는 5일 만에 보완서를 제출했고, 보완서가 제출된 후 10일 만에 사전환경성검토가 협의 완료되었다. 환경부는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협의를 해주었다. 왜 4대강 사업은 이토록 초강력 스피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누가 뭐라고 하든 4대강 사업은 한다’는 태도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졸속과 부실은 결국 주민들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미칠 수밖에 없다. 전 구간 동시 착공으로 낙동강 본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대구경북시민들에게 식수대란을 일으킬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정수시설을 더 강화한다고 한다. 이것은 정부도 문제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상되는 문제는 만들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먹는 물 공급에 심각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을 초강력 스피드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준설로 인해 발생하는 사토를 처리하기 위해 농지 리모델링이 추진되지만 농업과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농지 리모델링은 낙동강 지역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그 영향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낙동강 유역 농지에서 생산되는 각종 채소와 곡식이 국내 농업생산물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농업의 문제는 단순히 농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농산물 파동으로 이어져 국민의 식량안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식수난 문제와 더불어 국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또 하나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낙동강에 보를 만들면 수질악화가 우려된다하면서 보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 준설을 하면 생태계변화가 우려된다하면서 왜 준설을 하려는 것인지,
이미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질문과 요구에도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도 ‘보 설치에 따른 하상퇴적 및 정체수역으로 인한 수질 악화’라는 제목이 있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 가동보 설치등과 같은 저감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를 왜 설치하는지 설명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질악화 요인을 설치하고 또 다시 저감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다.
언론(대구MBC 8.30 보도)에도 보도되었듯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보강하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은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수질을 악화시키는 낙동강 살리기에 돈들이고 또 그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가 또 세금을 써야한다. 낙동강사업은 세금 먹는 공룡이다!
절차법으로 진행되는 공청회를 개최한 후 정부는 주민들의 우려와 피해를 무시한 채 착공계획을 강행하려는 속셈이다. 졸속과 부실로 빈껍데기뿐인 낙동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쓰레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는 존재할 수 없다.
낙동강을 죽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9년 9월 10일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시민행동, 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민주노동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진보신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창조한국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