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국에 대한 대구 지역 학계 대표 시 국 선 언 문
–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대통령과 여야는 결단하라 –
김대중 대통령 아들․측근들의 각종 의혹 및 이권 개입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대통령의 사과는 의례성과 형식성을 뛰어넘지 못하는 ‘생색내기’에 다름 아니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다는 청와대의 발언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애써 왜 면하고자 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언제부터 김대중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의 중립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가 물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당 또한 마찬가지다.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한번이라도 밝혀 본 적이 있는가? 국민들의 분노를 한낮 정치 공세로만 사고하는 한 여당은 국민의 정치적 외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간 분명한 것은 각종 부패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과 진상 규명, 그리고 여야를 떠나 권력형 부정 부패․권력자의 친인척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더 이상 미룬다면 대통령과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라는 점이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타나라. 그리고 결단하라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국정에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 – 대통령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문제가 이렇게 된데 에는 김대중 대통령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김대중 대통령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권 교체 이후에 터져 나온 각종 부정 부패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 할 만한 조치가 취해진 적이 있었는가? 권력형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의 핵심인 검찰 개혁 또한 ‘국민의 정부 검찰은 다르다’는 이유로 뒤로 미루었다.
이제라도 김대중 대통령은 권력형 부정 친인척 비리의 척결에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여야 한다.
국민은 형식적인 사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성역 없는 수사와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국민들의 요구는 형식적인 대 국민 사과에 있지 않다. 사건의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 , 그리고 관련자들의 사법 처리와 친인척 비리의 재발 방지에 있다. 이를 위해 시급하게 김홍걸씨의 국내 소환과 각종 게이트 및 측근 비리에 대해 특별 검사제 실시를 포함한 모든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만약 이시기를 놓친다면 김대중 정부는 국민들과 다시는 화해할 수 없는 강을 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여야는 즉각 모든 정쟁을 중지하고 대통령 아들 비리의 진상 규명과 권력형 부정 부패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 사건을 두고 현재 여야는 연일 끝을 알 수 없는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확인되었듯이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 권력형비리는 분명한 제도 개혁과 정치 개혁이 없는 한 언제든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이제라도 여야는 부패 청산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대권만을 염두에 둔 폭로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부패 청산을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길 만이 국민들에게 한국 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유일한 길이다.
벤처의 시장 진입․ 퇴출 시스템을 감시할 기구의 부재, 현금을 포함한 다양한 로비 수단의 등장과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제도의 미비, 주식 증감 제내역에 대한 재산 등록 제도의 미비, 금융 감독의 사각 지대인 사설 펀드에 의한 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를 통한 감독 기구와 수사 기구의 무력화 시도, 부분적 로비가 아니라 검찰 국정원, 청와대 주변인사등 총체적 권력형비리로 한국의 부패 상황은 확대되고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특히 권력형비리 감시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할 기관들이 오히려 부패 은폐 구조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국가 정보원과, 청와대 비서실, 등의 고위 인사가 이들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들어 나는 듯 ‘공권력의 사병화 현상’ 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왕적 권력의 민주적 분산과 투명성의 확보를 위한 정치 개혁과 부패 청산 – 제도 개혁에 있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① 권력형 부패 추방의 핵심인 상설 특검제의 제도화는 제도 개혁의 핵심이다. 대선을 눈앞에 둔 조건에서 당장 특검제의 상설화가 어렵다면 양당은 특검제의 상설화를 대 국민 약속으로 선언하고 대통령 아들․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한시적 특검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여야의 합의로 만들어진 부패방지법을 정상화시키는 첫출발이 될 것이다.
② 재산등록시 ‘고지 거부’ 조항은 철폐되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4항에 따르면 재산 공개 대상자는 분가한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해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고지 거부 조항은 재산 공개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재산 등록 전에 피부양 부모나 자녀 명의로 변칙 상속하거나 위장 증여하는 방식으로 축소․은닉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정한 재산 등록 및 공개 의무대 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산 등록 및 공개 내용에 있어서도 재산 상황 외에 소득원, 재산에 대한 거래 내역, 취득 경위를 공개하는 법개정으로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나아가 대통령 친인척의 재산 등록 범위 확대와 공직 임명 제한, 공직자 재산 등록에 대한 실사의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③ 돈 세탁 방지 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속칭 FIU법)/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돈 세탁 방지법의 제정 당시의 취지를 복원하기 위해 FIU의 금융 거래 이용권(계좌 추적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정치인들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정치인의 돈 세탁 혐의 거래보고 시, 반드시 선관위에만 이를 조사하도록 한 정치인에 대한 사전통보제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④ 이와 더불어 고비용 정치 구조의 개혁을 위한 정당 개혁, 정치자금 개혁(단일 계좌 입출금, 단일 계좌 입출금, 수표 사용 의무화, 회계 공개 의무화등) 과 선거공영제의 확대를 기본으로 한 선거 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오늘 선언에 참가한 우리는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이 신속하게 취해지기를 바라며, 이길 만이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는 유일한 선택임을 김대중 대통령과 여야에 권고코자 한다.
오늘 우리는 이 선언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정치권의 결단이 이루어 질 때까지 , 총체적 국정 쇄신과 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민적 의지를 모으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02년 5월 8일
선언 참가자 일동 (총 50명)
선언자 대표 :김문봉 (대구대 일문과) 김민남 (경북대교육학과) 백승대 (영남대 사화학과)
김민남 (경북대 교육학과)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여영근 (경북대 동물공학과)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진수미 (경북대 사화학과) 문성학 (경북대 윤리교육학과) 이상규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윤순갑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전현수 (경북대 사학과) 김기현 (경북대 국문과) 김중영 (경북대 의대 약리학교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최종민 (경북대 경영학부) 이재하 (경북대 지리학과) 김규종 (경북대 노어노문학과) 임진규 (경북대 동물공학과) 이종근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엄재열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정인상 (경북대 금속공학과) 배한동 (경북대 윤리교육학과) 주보돈 (경북대 사학과) 김태정 (경북대 공업화학과) 정희석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이호철 (경북대 농경제학과) 배현석(영남대 언론정보학과) 백승대 (영남대 사회학과)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노석균 (영남대 응용화학공학부) 박세정(계명대 행정학과) 노중국 (계명대 사학과) 김용일 (계명대 철학과) 권태호 (대구대 농과대학) 김용원 (대구대 경제학과) 김문봉 (대구대 일어일문과) 전형수(대구대 경제학과) 남인길 (대구대 정보통신공학부) 김신환(대구대 정보통신공학부) 조희금 (대구대 사회복지학부) 소영진 (대구대 행정학과) 김재훈 (대구대 경제학과) 홍덕률 (대구대 사회학과) 김영범 (대구대 사회학과) 홍승용 (대구대 독문학과) 김진상 (대구대 재할과학대) 권영규 (경산대 한의예과) 장화환 (미래대학) 조영훈 (미래대학) 이준호(미래대학) 이승천 (미래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