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다가오는 6, 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 대구시민들과 함께 정책선거와 토론하는 선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입후보예정자 정보공개 자료실과 1일 1시민공약 발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개하였으며, 첫 번째 시민공약으로 “시민감사위원회 혹은 시민감사관제의 도입과 외부 전문감사기관을 통한 정기적 외부감사의 실시”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신장시키고 나아가 행정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구시민의 요구입니다.
1일 1시민공약 발표운동 – 시민공약 Ⅱ
“행정정보공개(공표)조례의 제정”
행정의 투명성 강화·주민의 알권리 신장·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증대
행정정보공개제도는 1998년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법에 근거하는 제도이다. 1991년 11월 25일 청주시의회가 제정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시작으로 현재 178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와 시의회 또한 대구참여연대의 청원을 받아들여 2002년 2월말경 전국적 차원에서 상당히 모범적인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발행하는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의 정보공개 건수가 61,586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비상히 높아지고 있고 행정정보를 알고자 하는 주민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청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시행해 왔던 행정정보공개를 주민들의 요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6,13지방선거에 입후보를 예정하고 있는 기초단체장 후보들에게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제정”을 제안하며, 이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해당 조례에 담겨야 할 핵심적 조항들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공개의 적용기관을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출연기관으로 해야 한다.
2. 행정정보의 공개 및 청구 등에 신속히 응할 수 있도록 전산화된 공개대상 문서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독립된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 운영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의 마련 등 시민위주의 정보공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다음의 행정정보는 주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 업무계획과 예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 부채현황과 상환계획 / 3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 수질검사 및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 /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자치행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등
4. 다음의 행정정보는 주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수시로 공표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기본계획 /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무수탁기관 및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 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 각종 용역발주 계획과 결과물 / 관급공사와 물품구매, 용역발주계약서 /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감된 공사비 내역 / 지방자치단체 산하 각종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 / 교량, 터널 등 안전진단 결과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 조정계획 등
5.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사로 위촉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맡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결정 등에 관해 대상기관의 자의성을 배제해야 한다.
대구참여연대가 제안하는 두 번째 시민공약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제정은 이미 서울시, 광주시, 대구시, 대구시 서구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예정인 제도이다. 진정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방자치제를 꽃피우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시민의 요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