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교원정년연장 반대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대구지역인사 100인 선언문
1. 당리당략을 위하여 교원정년연장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사립학교법 개정 등 ‘공교육정상화’를 가로막는 한나라당의 반교육적인 형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 교원의 정년단축은 국민 80%이상의 찬성하에 이루어졌고, 최근의 교원정년연장에 대해서도 국민 75%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한나라당은 21일 국회 교육위원에서 민주당 의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이를 날치기 통과 시켜버렸다.
두당의 야합에 의한 교원정년연장은 ‘교원수급’을 위한 현실적인 처방이 결코 아님은 이미 통계상으로 나타나 있다. 교단에 설 수 있는 평교사는 수십명에서 수백명 정도이며 이 혜택을 보는 층은 대부분 교감과 교장 그리고 장학사 등 교육관료들이다. 그럼에도 이 두당은 국민의 뜻에 반하고 몇몇 이기적인 교원들의 대변자 노릇을 하는 파렴치함을 드러냈다.
3.그간 한나라당은 대표적인 악법인 사립학교법을 교육위에 상정도 못하게 하며 사학재단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교육문제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을 도외시하고 교총, 사립재단 등 이익집단의 이해만을 대변하여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간 한나라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교육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호도하였을 뿐아니라 정년연장을 민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금년 2월, 4월 국회에서 정년연장부터 하자며 사립학교법의 상정을 가로막았으며, 6월 정기국회에서는 국민 90%의 지지속에 사립학교법 개정의 기운이 무르익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아예 교육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4. 대구경북국민운동본부는 정략적으로 한나라당에 의해 저질러진 ‘교원정년연장’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 남은 국회 본회의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을 강력히 요구하여 한나라당의 반교육적 행위를 심판할 것이다. 교육개혁의 발목을 잡고자하는 거대 야당의 힘에 의한 밀어붙이기식 법령 개정을 방치할 경우 향후 어떤 교육개혁도 불가능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와 부패사학 척결을 위해서 사립학교법이 우선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사립학교의 족벌체제를 제한하고, 비리를 저질러 처벌받은 재단의 학교 복귀 기한을 연장하고, 공립학교처럼 학교 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 기구로 하고, 교원의 임면을 재단이 아닌 학교에게 돌려주고, 감사를 제대로 받게 하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공익이사를 일정비율 의무화하여 학교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자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국민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5.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 대구경북국민운동본부는 한나라당에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번 교원정년연장을 반드시 철회하고,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국본은 ‘교원정년연장반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서명운동에 돌입하며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책임성 있는 국회활동을 위한 항의방문을 실시한다.
만일 한나라당이 국본의 엄중한 경고에도 교육을 당리당략을 위해 계속 농락할 경우 내년 선거를 통해 강력하게 심판할 것을 경고한다.
– 부패사학척결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한다.
– ‘정략적인 교원정년연장반대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대구경북시민들과 함께 전개한다.
– 교원정년 연장기도와 시랍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정당을 심판한다.
2001년 11월 28일
강북사랑시민모임(김태환상임대표, 이철우운영위원장),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곽성순·김세일·박현탁·송필경·정제봉·정진구 공동대표, 김효정사무총장), 건강사회구현을위한한의사회(김재우·김종봉·전재혁공동대표), 경북대학교공무원직장협의회(이태기회장·장송식부회장), 계명대학교 민주동문회(백현구대표), 대구대학교민주동문회(강진철회장, 김영숙사무국장), 대구경북한겨레가족모임(조순자대표), 대구경북21세기진보학생연합(금오공대 김인섭대),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김명한상임대표, 전영령집행위원장, 민영창운영위원장), 대구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임영희·권영주·박은희 공동대표), 대구동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박선영·최정숙 공동대표), 대구대교수(홍덕률 사회학과), 대구사회연구소(김형기소장 경북대교수), 대구여성의 전화(권정숙·조희금 공동대표), 대구여성회(김은희회장, 이정선평화위원장, 김난경환경위원장, 신진
영성과인권위원장, 이영희조직위원장), 대구참여연대(김민남·원유술공동대표, 김용원집행위원장, 김문봉운영위원장, 백승대회원자치위원장, 성상희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문혜선의정감시단장) 대구학교운영위원협의회(김현근·정기철공동대표, 동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 김지수, 지봉초등학교운영위원장 조미옥, 지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 최정, 월곡초등학교운영위원장 정재영), 대구환경운동연합(이호철의장, 송필경부의장, 최정두부의장), 대구흥사단(박종석부회장, 최현복사무처장), 미래대교수협의회(경찰행정학과 이희복·정동헌·조현국, 세무회계학과 김성동, 유아교육학과 고윤숙, 인터넷마케팅과 장화환, 지적지리정보과 최석근, 컴퓨터정보처리학과 손창민·허남철, 호텔관광과 이준호) ,민중연대(함철호의장),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이정림의장·박배일수석부의장),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김실경의장), 반부패국민연대 대구본부(류연창·정기수공동대표), 산업보건연구회(유인옥대표), 새대구경북시민회의(장주호공동대표, 김성수집행위원장, 박형룡사무처장),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최병두소장, 김재권집행위원장), 영남대교수(교육학과 송병순, 경제학과 권기홍, 문화인류학 박현수, 법학과 박홍규, 심리학과 이광오, 정외과 김태일, 조소학과 황태갑, 한문교육 김혈조·임완혁), 우리복지시민연합(고건상·함종호 공동대표, 은재식사무국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김형섭지부장, 조건상사립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이찬교지부장),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김영숙지부장),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장광영지부장, 김미향부지부장), 한국소비자연맹 대구광역시지회(이영옥지회장, 양순남사무국장), 한국청년연합회대구본부(주선국대표, 김동열사무처장), 희망의 시민포럼(박지극대표·추연창부위원장)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대구경북국민운동본부 36개단체 1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