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대구시가 교통요금이 운송원가에 못미쳐 재정적자가 커졌다는 이유로 다음달 초부터 요금을 150원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그 이유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대구시의 대중교통 정책과 연관지어 보면 문제가 있다.
요금인상은 우선 대구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실패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교통요금이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대구시가 대중교통 이용증대를 통한 문제해결에는 아무런 관심과 대책도 없이 요금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을 개통하고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뻥튀기 예상치에 근거해 도시철도 증설을 밀어 붙이고 도시철도 이용율을 억지로 충족시키기 위해 버스 감차, 주요 수익노선 조정 등 시내버스를 희생시킨 결과 시내버스 운송적자는 더욱 커졌다. 그럼에도 도시철도 3호선 승객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그 결과 대중교통 재정적자가 더욱 커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의 정책이 지난 십수년동안 반복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뚜렷한 방책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의 대중교통 재정적자는 대구시의 정책실패에 책임이 있는 것인데 대구시는 요금인상을 통해 이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요금인상 이전에 대중교통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대중교통 이용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대중교통 서비스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등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다. 이용률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편의가 향상된다면 적자도 줄것이며 얼마간 적자가 있다해도 시민들의 비판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2016년 11월 4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