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퇴진이야말로 국정안정의 지름길이다.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 이들은 아직도 문제의 핵심과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감정적 호소, 안보와 국정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들끓는 국민여론을 무마하려는 그간의 태도 또한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은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단순히 대통령이 사태에 간접적으로 개입된 수준이라면 검찰수사를 받는 것으로 그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사태는 국정농단, 헌법파괴의 몸통이 대통령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에서 검찰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비상한 국정혁신 대책은 전혀 없이 안보위기, 경제위기를 언급하여 국정안정을 내세운 것 또한 마찬가지다. 여야 합의, 국민적 동의 과정도 전혀 없이 총리, 비서실장 등을 밀실 인선한데서 이미 확인되었지만, 오늘 담화에서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이 국정을 운영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
지금 상황에서 국정을 안정시키는 지름길은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는 것이다. 대통령이 권한을 유지하며 국정을 운영하는 그 자체가 국정공백, 국정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감정적 호소도 더는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마저 이런 수준의 대통령을 선출한 것을 자책하고 있고, 국민들은 국정안정을 위한 매우 냉철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런 수준의 대통령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물러나고, 국회가 국민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여 국정운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016년 11월 4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