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29개각에 대한 논평
민심을 수습하고 개혁을 지속할 수 있는 개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1. 이번 1.29 개각은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민심 수습 차원에서 애초 일정보다 앞당겨 단행된 것이었고, 우리 국민들은 이번 개각이 개혁과 쇄신 그리고 국민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개각이 되기를 요구해왔다. 김대중 대통령 또한 이번 개각의 기조를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국정개혁을 추진하고, …
성명/논평/선언/의견
[성명] 김대중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4대 게이트로 대표되는 잇따른 비리의혹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빠져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당, 이제는 야당까지 의혹이 확대되고 있고, 소위 이용호 게이트에는 검찰총장의 친동생까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은 무수한 설만을 남긴 채 당리당략만을 앞세우고 있어 국민들을 냉소, 무관심의 그늘로 내몰고 있다. .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국민들에게 비리의 온상, 또 …
[성명] 교원정년 연장반대 사립학교법개정 촉구 성명
정략적 교원정년연장 반대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대구지역인사 100인 선언문 1. 당리당략을 위하여 교원정년연장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사립학교법 개정 등 ‘공교육정상화’를 가로막는 한나라당의 반교육적인 형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 교원의 정년단축은 국민 80%이상의 찬성하에 이루어졌고, 최근의 교원정년연장에 대해서도 국민 75%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한나라당은 21일 국회 교육위원에서 민주당 의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이를 날치기 통과 시켜버렸다. 두당의 야합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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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맑고 투명한 대구만들기 4대 공익조례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선언문
맑고 투명한 대구만들기 4대 공익조례 지지 및 제정촉구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선언문 지방화·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지방행·의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알권리 신장에의 욕구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91년 지자제 부활 이후 각 지자체들은 대주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자체적 지역발전전략을 수립, 각종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99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공개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고,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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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우방드림시티 사업승인 등 대구시에 대한 건교부의 감사에 대한 의견
우방의 부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도 그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 부정한 방법의 기업운영과 부실경영은 기업 자체만이 아니라 기업이 갖는 사회적 영향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대구지역 주거안정과 불건전한 주택건설사업의 개선을 위해 발족한 주거연대는 우방드림시티 입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건설교통부에 청구한 주민감사가 진행중인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려되는 바 없지 않다. 지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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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립예술단 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
대구시립예술단 내 대구시향 사태에 대한 점수조작의 의혹이 진실이었음이 대구시 감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대구시 감사관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위법성이 없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감사결론에 접하고 대구참여연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을 거듭 천명하였다. 대구참여연대는 단원평정 사후에 실기점수와 면접점수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위법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술단 운영 개선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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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성남시 도시설계 변경 특혜의혹 공동성명
성남시 도시설계변경 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관련자 전원에 대한 문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남시에서 벌어진 도시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그 과정 및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특정 정치권력개입설까지 제기되며 정치쟁점화되고 있기도 하다. 성남시민들의 여론에 반하여 행해진 이번 용도변경은 성남시와 시민들에게는 베드타운화와 자족기능약화, 기반시설부족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 피해를 입히는 것이면서, 토지소유자와 토지매수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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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향에 대한 대구시감사 규탄 논평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덮어주기식 감사를 규탄한다. 지난 9월 대구참여연대가 제기한 대구시립교향악단의 단원평정의 점수조작의혹과 재정운용에 대해 대구시가 감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 감사 착수를 환영하면서 ‘덮어주기식 감사’로 결말날 것에 대해 우려하였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시 감사는 우려했던 그대로 결말났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 감사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진실규명보다는 사태를 덮으려는 안일한 자세에 대해 규탄한다. 특히 감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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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규택 수성구청장 도박 사건 논평
지난 10월 6일 대구 수성구청장(김규택)이 전 수성구의회 의장 등 5명과 함께 도박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이 사건은 지역주민을 분노케 함과 아울러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한층 심화시키는 사건임에 틀림없다. 1. 대구참여연대는 이번의 사건이 일회적 사건만이 아니라 선출직공직자의 도덕적 타락의 한 단면이라 판단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계속되는 자치단체장의 비리의혹과 부패연루, 사법처리와 행정공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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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당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구참여연대 입장
민주당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구참여연대의 입장 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16일 지방자치법, 통합선거법, 정당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묵살해버렸으며, 통합선거법 개정안 또한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흡한 측면이 많다. 정당법 개정안 또한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의 기득권 강화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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