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의 부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도 그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 부정한 방법의 기업운영과 부실경영은 기업 자체만이 아니라 기업이 갖는 사회적 영향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대구지역 주거안정과 불건전한 주택건설사업의 개선을 위해 발족한 주거연대는 우방드림시티 입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건설교통부에 청구한 주민감사가 진행중인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려되는 바 없지 않다. 지금까지 수많은 감사가 형식적이거나 면죄부 감사로 일관되었기에 이번 감사가 그 전철을 밟을까 우려되며, 그것은 주민들이 어렵게 청구한 감사가 3일간 진행되는 등 시작부터 형식적으로 끝날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다. 굳이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이번 감사청구가 전국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구지역사회의 가장 큰 현안중의 하나인 우방드림시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라도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그동안 대형주택건설사업에서 행정의 지도감독권이 형식적이었던 것에 대해 분명한 잘못을 가리는
건교부 감사에서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입주일자 명시없는 사업승인 신청에 대한 대구시의 사업승인 문제와
둘째, 중도금 징수 승인과정에서 위법성 여부와
셋째, 이 과정에서 행정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적절하게 행정력을 행사하였는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주택은행의 포괄근저당 설정과 대한주택보증회사의 신탁과의 관계를 해명해야 할 것이며, 우방이 99년 11월 30일 입주예정자들의 계약금 480억원이 입금된 상태에서 주택은행에 차용한 138억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대구주거연대는 건교부의 감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어 대구시의 위법행위와 행정 해태행위 등을 밝혀내고 건설사의 전횡과 불법을 밝혀내기를 촉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입주예정자들의 권리가 보호되기를 바란다.
2001년 11월 21일
대구주거연대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흥사단, 대구YMCA,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