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게이트로 대표되는 잇따른 비리의혹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빠져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당, 이제는 야당까지 의혹이 확대되고 있고, 소위 이용호 게이트에는 검찰총장의 친동생까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은 무수한 설만을 남긴 채 당리당략만을 앞세우고 있어 국민들을 냉소, 무관심의 그늘로 내몰고 있다. .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국민들에게 비리의 온상, 또 하나의 부패공화국,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부패청산과 국정의 전면적 쇄신만이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이며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임을 분명히 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한다.
최근 윤태식 게이트에서 확인되듯 김대중대통령의 최측근에 있는 인사들까지 줄줄이 각종게이트에 연루된 것이 확인되고 있다. 50년만의 수평적 정권을 통해 개혁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받아왔던 김대중정부의 이 초라한 현실 앞에 국민들은 지금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또한 각종개혁은 사리사욕을 앞세운 관료와 정치권에 의해 실종된 지 오래이다. 임기1년을 남겨둔 지금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입장을 밝힌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부패청산을 위한 성역 없는 수사와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국민적 의혹의 해소를 위해 특검제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하며 수사과정은 국민들에게 성역 없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인적청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1년 남은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는 산술적 1년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1년임을 김대중대통령은 알아야 할 것이다. IMF 졸업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국민들에게 IMF체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국민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각종비리사건은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에 다름 아니다. 마지막 남은 1년을 국민과 함께 개혁과 부패청산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적 청산을 이루어야 한다. 각종부정부패와 연루된 세력과 사람들의 퇴출과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국민의 정부의 신화는 실패의 신화, 부패의 신화로 귀결될 것이다.
– 부패청산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각종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특검제의 상설화와 검찰의 중립화를 요구해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들어 나듯 검찰의 중립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된 상황에서 특검제의 상설화만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부패를 청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책이다. 또한 우리는 한나라당의 1년간의 한시적 특검제에 단호히 반대하며 여야의 합의를 통해 특검제를 상설화해야 함을 분명히 요구한다. 이는 누가 집권하는 것과 상관없이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또한 부패방지법, 돈세탁 방지법등 이름만 남아 있는 개혁입법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아있다.
1년의 임기는 비록 짧은 시기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국민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이에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와 인적청산,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강구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
이제 결단의 공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김대중 대통령의 조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국민의 또다른 선택이 김대중정부 앞에 주어질 것이다.
2002년 1월 12일
대 구 참 여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