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6일 대구 수성구청장(김규택)이 전 수성구의회 의장 등 5명과 함께 도박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이 사건은 지역주민을 분노케 함과 아울러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한층 심화시키는 사건임에 틀림없다.
1. 대구참여연대는 이번의 사건이 일회적 사건만이 아니라 선출직공직자의 도덕적 타락의 한 단면이라 판단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계속되는 자치단체장의 비리의혹과 부패연루, 사법처리와 행정공백 등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거늘 반성과 자정의 노력을 하기보다 남의 일로 치부하고 무사안일과 권위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부 선출직공직자의 현재의 모습인 것이다. 단체장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주민의 시선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겠는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주민을 고려하지 않고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결함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 수성구청장은 사건의 전모을 솔직히 밝히고 주민들깨 공개사과해야 한다.
수성구청장의 도박사건은 그를 선출한 주민에 대한 배신이며 지역주민들에게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또한 구청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의 비리의혹들이 주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고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거늘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의 모습 보다 오히려 비윤리적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 진실로 반성해야 한다. 수성구청장은 구의회 회기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사과해야 하며, 그 사과의 내용이 주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보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3. 경찰은 이번 사건을 한 줌의 의혹없이 투명하게 조사해야 하며 의법조치해야 한다.
실제로 수성구청장의 도박 관련 의혹은 여러차례 제기되어 왔던 사안이다. 그리고 사건당일 도박을 행한 장소가 ‘모텔’이었다는 것은 상습도박의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경찰이 법의 형평성을 위배하는 봐주기식 수사를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수사와 법에 의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요구한다.
대구참여연대는 수성구청장의 공개사과와 경찰의 투명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결함과 선출직공직자의 윤리의식의 타락에 있다고 판단하며 분권과 자치를 위한 제도개혁과 권력감시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2001년 10월 18일
대구참여연대 지방자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