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설계변경 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관련자 전원에 대한 문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남시에서 벌어진 도시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그 과정 및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특정 정치권력개입설까지 제기되며 정치쟁점화되고 있기도 하다.
성남시민들의 여론에 반하여 행해진 이번 용도변경은 성남시와 시민들에게는 베드타운화와 자족기능약화, 기반시설부족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 피해를 입히는 것이면서, 토지소유자와 토지매수인 등 특정 소수에게 막대한 특혜를 안겨주었고, 그 과정에서 반대여론을 묵살하기 위한 찬성서명조작, 업자와 시장의 유착, 정보사전유출 또는 담합 등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며, 자치단체장은 시민의 의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시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용도변경은 주민의 의사에 반한 특정소수만을 위한 특혜행정으로서 특혜규모 및 과정에서 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전개되었다.
이번 사건은 소액의 수입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빼앗고, 법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한 중대사건이다. 우리는 이 사건이 정치적인 쟁점에 머물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의 과정과 경위 및 배후에 대한 수사기관의 세밀한 조사와 관련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1년 11월 12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