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시장,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축소 요구, 단호히 배격해야
대구시, 구, 군 사회보장 56개 사업, 227억 예산이 축소, 폐지 위기에 처해
지난 8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및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2015년 12월까지 각 지자체 별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전면적 정비를 실시해 중앙행정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축소, 폐지시킨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계획은 법률에 근거 없는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지역복지를 무너트리는 위험함 발상이다. 이미 지난 6월 대구참여연대는 친환경급식조례, 중소상인보호조례 등 지자체의 민생보호조례들까지 폐지하려는 박근혜정부의 움직임에 반대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에 더해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마저 간섭, 축소하려는 이번 정책은 이 정부의 반자치적, 반복지적 태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단호히 반대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중복성 예산낭비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대부분은 정부의 턱없이 낮은 복지수준을 그나마 보강하기 위한 정책들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로 인해 줄어드는 복지대상자는 대부분 장애인, 아동, 노인, 저소득층이라는 점이다. 이런 정비방안이 그대로 실시될 경우, 양극화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이 더욱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표> 1,496개 사업 중 대구 유사 중복사업 정비 대상 사업
| 1. 대구 8개 구‧군 29개사업 3,324 백만원
-. 남구 : 청소년 영어회화, 수학교실 운영 등 5개사업 -. 달서구 : 경로위생수당 등 5개사업 -. 동구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1개사업 -. 북구 : 건강보험료지원 등 3개사업 -. 서구 : 무료진료비지원 등 3개사업 -. 수성구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자체) 등 2개사업 -. 중구 : 저소득층긴급구호지원 등 5개사업 -. 달성군 :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 지원 등 5개사업
2. 대구 자체 8개사업, 1,148 백만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장애인재가서비스지원, 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 지원, 거리노숙인 상담지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창업활성화 사업
3. 매칭사업 : 19개사업 18,279 백만원 달구벌복지기동대 운영, 노숙인 상담소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특수시책개발 지원사업,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발달장애지원센터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유아보육료 차액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장애수당(성인) 시비 특별지원, 장애아동수당 시비 특별지원, 장애아보육교직원 특별수당지원,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청소년선도보호활동 운영비 지원, 청소년선도보호활동 운영비 지원,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지도활동,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
(출처: 김용익 국회위원실 자료)
구체적으로 대구의 경우 ▴ 대구시 및 8개 구‧군 29개사업 33억2천4백만원 ▴ 대구시 자체 8개사업 11억4천8백만원 ▴ 19개 매칭사업 182억7천9백만원 등 총 56개 사업 227억원에 이르는 사회보장사업들이 축소,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반대하며, 추진철회를 요구한다. 또한 대구시는 정부의 이런 반자치, 반복지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최소한의 사회보장 정책을 고수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대구시 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하여 사회복지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권영진시장은 사회보장 확대는커녕 축소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민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17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