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칠성점, 북구청은 중소영세상인을 위해
끝까지 막아야 한다.
대형마트로 인해 중소지역상인들의 피해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선 지역은 지역시장이 초토화되고,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중소규모 자영업은 악화일로에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다. 이러한 현실에 중소상인 단체와 상인회, 시민단체들이 대형유통업 정책방향의 전환을 요구했고, 이에 대구는 4차순환선 내 신규 입점불가라는 방침을 천명했다.
하지만 북구청은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2013년 북구 칠성동에 조건부 승인을 내주어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 승인과정이 뇌물로 이루어진 불법적인 과정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이에 굴하지 않고 북구청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하여 롯데쇼핑의 입점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재판부, 롯데, 북구청이 각각 책임이 있다고 본다.
4월 1일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롯데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대구시의 정책방침, 시민정서, 경제민주화라는 사회정의에 심각하게 어긋난 것이다. 비록 법리적인 판결이라고는 하지만 롯데측의 대형마트 설치는 전형적인 비리로 점철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의 의견을 표한다.
그리고 롯데측은 지난 롯데마트 율하점의 입점과정에서도 법령을 교묘히 회피하여 대형마트 아닌 대형마트를 입점 시킨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도 동구청과 지역시민단체, 풀뿌리 단체로부터 규탄받은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양심의 거리낌 없이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다. 롯데라는 대기업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영업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라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따위는 저버리고 있다. 책임 없는 뻔뻔스러운 영업전략에 감탄을 할 수 밖에 없다.
북구청은 애초에 대구시의 방침과 어긋나게 신규허가를 내어줌으로서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비록 전 북구청장과 그 동생의 불법적인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하나 해당 지자체로서 스스로 가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지역민 죽이기에 당당하게 맞서기를 요구한다.
날이 갈수록 서민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법과 정부가 중소상인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누가 이들을 지켜준다 말인가? 경제민주화, 사법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불법적인 대형마트의 입점을 끝까지 막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지자체는 최선을 다하기를 요구한다.
2016년 4월 4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