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1월 대구시의회 정기회에 제출할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홍준표 시장이 발표, 추진해 온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을 볼 때 시민복지와 민생경제, 공공의료와 사회서비스, 주민자치와 시민사회 활성화 등 시대가 요청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은 축소되는 반면 공항산단 두바이식 개발, 취수원의 안동댐 이전, 금호강 르네상스 등 4년 임기의 시장이 50년 미래를 연다며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토목·개발 …
[성명] 2023 대구시 예산안에 4개 분야 26개 정책예산 반영 촉구 더 보기 »
우리는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데 비해 그 효과를 검증하는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광주 대구 공동유치안’의 처리 과정을 반대한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긴급한 행정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시민 공론화와 동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도 않은 채, 번갯불에 콩 볶듯이 사업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처리를 종용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의 심의권에 …
[공동성명]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안’의 재고를 촉구한다. 더 보기 »
오는 10.17(월)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에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동의안(아시안게임 유치안)’이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유치안’은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데 비해 그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민의 동의를 얻기는커녕 대다수 시민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기에 서둘러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조817억원으로 국비 3,246 억원을 지원 받아도 …
[성명] 대구시의회, ‘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 유보하라! 더 보기 »
– 새공공병원설립시민행동, 제2 대구의료원 설립 관련 정책토론 청구 서명 시작 – 대구시,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시민 공론화 예산 4억 있음에도 추진 안 해 – 대구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 아냐, 대구시 시민 공론화 추진해야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새공공병원설립시민행동)’은 오늘(2022.10.7)부터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문제에 대한 정책토론을 대구시에 요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대구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 300명 …
제2 대구의료원 설립 관련 정책토론을 청구하며 – 대구시는 시민 공론화 추진하라 – 더 보기 »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9월 16일(금), 개정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의정활동 외 외부 활동과 그 활동에 따른 보수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정보공개청구의 구체적 내용은 대구시 8개 구·군 의회 및 시의회 의원의 ▲지방자치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의회 겸직신고서, ▲지방의원 겸직현황(단체명, 겸직 직위, 재직기간, 업무수행 내용, 보수, 영리성 여부)이다. 그러나 8개 구·군 의회에서는 …
[성명] 대구시의회만 의원의 겸직 보수 정보 비공개, 알권리 침해 더 보기 »
지난 8월 30일,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채 발표됐다. 제출된 예산안이 국회 수정 없이 통과된다면,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만 발행이 되어야 할 처지가 된다.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도가 큰 지자체 특성상 지역화폐는 전면 폐지되거나 발행액이 대폭 감소할 것이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의 역외유출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
[성명]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동조하는 홍준표 시장 비판 더 보기 »
대구시의회가 홍준표 시장의 거수기라는 세간의 평가를 재확인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개원 후 첫 임시회에서 홍 시장이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켜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 295회 임시회에서도 각종 기금 폐지안 등 수십 건의 안건을 모두 의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제(9.27) 지역 언론이 보도한 바대로 대구시의회가 홍 시장이 …
[성명] 보류 안건 재심사, 거수기 자처하는 대구시의회, 개탄한다. 더 보기 »
며칠 전 대구참여연대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 대구시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따라 10월 1일 새로 출범하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시설공단)’의 신임 이사장으로 내정된 문기봉씨가 과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바 있어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이다. 문기봉씨는‘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대구경북본부 본부장, 인력처장, 기획본부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하였다. 그런데 재직 시 다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 의심을 …
[성명] 문기봉 내정자,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적합한가, 시의회 검증해야 더 보기 »
2020년 4월, 전 국회의원 곽상도가 대구 시민단체 활동가와 언론사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사건이 최근 대법원의 상고 기각(무죄 유지)으로 종결되었다.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4월 9일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16개 시민단체는‘곽상도 후보 사퇴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검사 재직시 91년 유서대필 사건 관련 독재부역 의혹 ▲박근혜정권 시절 민정수석 재임시 국정원 선거개입 …
곽상도의 시민단체 고소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에 대한 입장 더 보기 »
– 친환경급식위, 시민원탁회의, 남북협력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시민참여 제도와 정책 예산은 폐지 – 반면, 역할이 불분명하고 홍 시장 정치자문기구로 보이는 ‘시정상임고문운영조례’ 제정 추진 – 시민참여와 거버넌스에 역행하는 시정개혁 문제 많아, 시의회 ‘행정개혁특위’ 구성해야 지난 9월 2일 대구시는 ‘시정상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정상임고문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 새로운 정책 건의 …
[성명] 시민참여 위원회는 폐지, 홍 시장 정치자문기구는 신설, 문제있다.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