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채 발표됐다. 제출된 예산안이 국회 수정 없이 통과된다면,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만 발행이 되어야 할 처지가 된다.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도가 큰 지자체 특성상 지역화폐는 전면 폐지되거나 발행액이 대폭 감소할 것이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의 역외유출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이 더욱 확대됐다. 팬데믹 상황은 끝이 보이고 있으나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이 닥친 지금 소상공인과 시민들은 앞으로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 이럴 때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고 도움을 줘도 모자랄 판에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할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반발하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단체장 중 16곳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홍준표 시장만 유일하게 반대하지 않았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곳이 여당이며, 여당 지자체장 11명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다르게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반대한 것이다. 지역화폐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임이 여러모로 입증되고 있고, 그렇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16개 광역지자체장들이 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만 유일하게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동조하여 대구 시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중앙정부 예산이 없으면, 대구에 발행되고 있는 ‘대구 행복페이’ 발행액은 대폭 삭감되거나 점진적으로 중단될 게 뻔하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대구 지역화폐는 소비자는 △충전 시 10%할인(월 30만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가맹점 제공 추가 할인 혜택, 가맹점은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등 소비자와 가맹점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작년에 출시한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 역시 대구 행복페이와 연계하여 가격할인, 수수료 절감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 덕에 최단기간 주문액 100억 원을 돌파하며 올해 상반기 대구 인구의 17%가 대구로를 사용하는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만약 행복페이 발행이 중단된다면 대구형 공공배달앱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에 소상공인과 시민들은 살려 달라 아우성치고 있다. 하지만 이 아우성은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 대통령은 늘 모르고, 대구시장은 코로나19로 어느 지역보다 타격이 큰 대구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더 하지는 못할망정 민생의 아우성조차 귀 기울이지 않는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민 8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고 말만 하지 말고, 대구시민의 고단한 삶을 보살피고 민생의 요구에 응답하라.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산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대구시 자체예산 편성 등 자구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