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구의료원 설립 관련 정책토론을 청구하며 – 대구시는 시민 공론화 추진하라 –

– 새공공병원설립시민행동, 제2 대구의료원 설립 관련 정책토론 청구 서명 시작

– 대구시,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시민 공론화 예산 4억 있음에도 추진 안 해

– 대구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 아냐, 대구시 시민 공론화 추진해야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새공공병원설립시민행동)’은 오늘(2022.10.7)부터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문제에 대한 정책토론을 대구시에 요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대구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 300명 이상이 청구하면 대구시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정책토론청구조례)’에 따른 것이다.

‘새공공병원설립시민행동’이 대구시에 정책토론을 요구하는 이유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27년까지 제2 대구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로드맵까지 발표했음에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방적으로 추진을 중단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의 첫 단계로 새로운 공공병원 입지 선정 등을 위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편성한 예산 4억도 지난 9월에 삭감하는 등 대구시가 추진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세우기 위해서다.

물론 새로운 시장의 취임으로 대구시의 정책에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 각종 재난 시 의료 안전망 역할, 대구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취약 계층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시장이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제2 대구의료원 추진 과정에 있어 다소 수정이 필요하다면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개적 토론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

이번 정책토론에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일방적인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중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물론 제2 대구의료원 설립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의 타당성에 관해서도 토론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실시 예정이던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민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토론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은 더 짧은 주기로 반복이 예고된다. 따라서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던 대구시민들의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요구는 정당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토론회에 나와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제2 대구의료원 설립 계획을 변경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토론회와는 별개로 이미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 공공의료 강화 관련 ‘시민 공론화 과정’을 대구시가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