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23 대구시 예산안에 4개 분야 26개 정책예산 반영 촉구

대구시가 11월 대구시의회 정기회에 제출할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홍준표 시장이 발표, 추진해 온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을 볼 때 시민복지와 민생경제, 공공의료와 사회서비스, 주민자치와 시민사회 활성화 등 시대가 요청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은 축소되는 반면 공항산단 두바이식 개발, 취수원의 안동댐 이전, 금호강 르네상스 등 4년 임기의 시장이 50년 미래를 연다며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토목·개발 분야에 편중된 예산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우려가 크다.

이에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소장 김보영 영남대 휴먼서비스학과 교수)는 대구시 2023 예산편성 시 유의해야 할 6가지 편성 방향과 예산 수립이 꼭 필요한 4개 분야 26개 정책예산을 제안하며 대구시가 이를 반영하기를 촉구한다.

우선 예산편성의 방향과 기준으로는 ❶ 빚 갚는다고 시민복지 예산, 시민참여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되고 ❷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토목·개발 예산의 무분별한 편성도 안 되며 ❸ 공공기관 및 기금의 통폐합으로 공공서비스 축소되어서도 안 되므로 일반회계에라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 등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새롭게 제기되는 시대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❹ 신종 감염병 유행과 각종 재난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시민돌봄, 공공의료, 시민안전 예산을 확충하고 ❺ 코로나 경제난에 이어 닥쳐온 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경제난에 대응하는 민생예산을 확충해야 하며 ❻ 바람직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은 관 주도 행정으로만 되지 않으므로 주민자치 및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편성방향에 따라 예산이 수립되어야 할 정책예산으로 ❶ 지역돌봄·민생복지 분야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민 공론화 예산 ▲시민돌봄보장조례 제정을 위한 제도설계 연구 ▲구·군중심 원스톱 돌봄 1~ 2개 구, 군 시범사업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등 사회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 ▲대구 행복페이 활성화 등 8개 예산 ❷ 주민자치·시민참여 분야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일반회계 1%까지 단계적 확대 ▲주민세 1%로 마을공동체기금 조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에 특화된 기술혁신 및 알앤디 지원 ▲시민의견조사, 공론장, 공청회 등 시민참여 예산 확대 ▲ 공공기관 공유공간 신설, 야간운영 지원 등 공유공간 확대 예산 등 8개 예산 ❸ 시민안전 분야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영세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지원 시스템 구축 ▲낙동강 녹조 해결,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오염원 관리 및 처리 고도화 등 먹는 물 수질 개선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센터 설치 연구 용역 등 5개 예산 ❹ 청년·대학 분야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지역연합대학’ 설립 연구 용역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일-경험-학습] 플랫폼 구축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책임 지원센터’ 설립 등 5개 예산 등 4대 분야 26개 예산을 제안한다.

시민들은 대구 시장이 바뀌면서 고단한 민생이 호전되고, 시민의 삶이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와 시의회는 이러한 시민의 염원을 반영하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대구참여연대는 6개 편성방향과 26개 정책예산을 대구시가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문제점도 들여다볼 것이다. 아울러 대구시의회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구시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하도록 촉구하고 그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