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데 비해 그 효과를 검증하는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광주 대구 공동유치안’의 처리 과정을 반대한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긴급한 행정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시민 공론화와 동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도 않은 채, 번갯불에 콩 볶듯이 사업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처리를 종용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의 심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시민 주권을 근본으로 하는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 행위이다. 특히 광주와 대구를 제외한 다른 도시들의 유치 신청도 없는 상태에서 대한체육회와 중앙정부의 행정 절차를 이유로 대는 것은, 일종의 속임수이자 시의회에 대한 조롱이다.
우리는 광주시와 대구시의회가 시 행정부의 전횡에 맞서 충분한 공론화를 요구하고, 졸속 심의와 본회의 상정을 반대함으로써, 시민의 참정권을 수호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광주와 대구의 대다수 시민은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추진 사실 자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이 안은 이번 회기에 서둘러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공히, ‘글로벌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통해 국가 및 도시 위상 제고’를 대회 유치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광주와 대구 모두 아시안게임 유치를 통해 도시의 이름을 알리고, 위상을 제고 해야 할 시절은 이미 지났다. 특히 아시안게임은 이미 국내 언론의 제대로 된 중계도 없을 정도로 흥행성이 약한 스포츠 이벤트로 전락했음을 고려할 때, 이런 목표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동서 화합’, ‘영호남 교류를 통한 지역 발전’의 목표 역시 아시안게임이라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풀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동서화합과 이를 통한 지역의 공동 번영은 지역 소멸이 이야기될 만큼 어려움에 처한 지방 도시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막중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를 위한 두 도시 간의 공동 노력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 막중한 과제가 수천억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오히려 많은 빚을 남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추진해야 하는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일이다. 이미 많은 도시에서 흥행성이 약한 메가 스포츠 유치는 장밋빛 그림과는 달리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불러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3,246억의 국비 지원이 있지만,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대구시가 각각 최소한 3천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다. 광주시와 대구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고려할 때, 재정 악화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더 긴급하고 필요한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화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의료원 설립, 기후위기와 세계적 경제난에 대비한 복지시스템의 정비 등 메가 스포츠 유치보다 긴급한 현안에 대한 준비는 충분한지 등을 점검하면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의 낙후한 체육시설을 정비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생활 체육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관행을 볼 때, 새롭게 건설되거나 중축되는 체육시설들이 얼마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도시별로 1,500억 정도의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3,000억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차라리 시민을 위한 생활 체육시설의 정비를 위한 별도의 국가 예산을 유치하는 계획과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는 광주와 대구의 시의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사업을 시민의 의견 수렴과 시의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일은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정신에 맞지 않는 일이다. 최소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예상되는 사업의 효과와 우려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의회와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공동유치안의 처리를 거부해야 한다.
광주시의회와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 내 공동유치안 처리를 거부하고, 시 행정에 충분한 공론화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라! (끝)
2022년 10월 17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21,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