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선언/의견

[성명] 선거관리위원회의 현명한 선택을 다시한번 요구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현명한 선택을 다시한번 요구한다. 전국적으로 7개 대학, 대구지역 2개 대학에서 청년 유권자들의 뜨거운 성원속에 2000명 이상의 학생으로부터 부재자 신고서를 접수받았지만, 중앙선관위의 까다로운 유권해석으로 인해 서울대, 연세대를 제외한 5개 대학에서는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서울지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두 대학이 유권자 참여 운동을 통해 2000명 이상의 부재자 신고를 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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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파(SOFA) 전면 재개정 촉구 및 3당 대통령 후보의 재개정 서약 촉구한다.

소파(SOFA) 전면 재개정 촉구 및 3당 대통령 후보의 재개정 서약 촉구 성명서 주한미군에 의한 신효선, 심미선 두 여중생 압사사건은 결국 단 한 사람의 책임자도 없이 사법적으로는 종결되었고, 한국민의 정당한 항의에 대해 미8군은 얼토당토않은 답변으로 우리국민들을 분노로 내몰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비탄과 분노에는, “과연 이러고도 한미 관계를 주권국 사이의 관계라 할 수 있는가”라는 참담한 심정이 서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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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의회 회기단축에 대한 논평

한나라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 활성화에 역행하는 대구시의원에 대한 대통령 선거운동 동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11월 21일(목)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제116회 정례회와 117회 임시회 일정을 대통령 선거운동 등의 이유로 정례회 회기를 단축하고, 임시회를 잠정 취소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주민의 손으로 뽑은 주민의 대표자를 대통령 선거운동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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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당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결정을 철회하라

부당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결정을 철회하라   일방적인 요금 인상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추천 위원들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는 11월 20일,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형 버스는 요금을 600원에서 700원으로 16.67% 인상(중·고생은 420원에서 500원으로 19.0%)하고, 좌석버스는 1,200원에서 1,300원으로 8.3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버스업계의 적자를 보전하는 최소 수준에서 조정하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훨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반형 버스의 요금을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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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 유권자 행동을 적극 지지 한다

2002년 대선은 21세기 한국 사회 발전 방향을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선거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둘러싼 현재의 정치 상황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 지난 11월 7일 8일 헌법과 국회법 자체를 무시한 국회의원들의 불법적인 법안 처리 사태와 연이어 벌어진 대리 투표 파동, 오로지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유권자의 뜻을 무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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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김찬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6.13 지방 선거 과정에서 공천 헌금 파동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계류되어 있는 김찬우 의원의 선거법위반사건의 공소시효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대선을 눈앞에 둔 11월 들어 부패방지법 개정안등 각종 개혁 입법의 실종, 국회법과 헌법을 무시한 불법적 법안 통과 사건, 연이어 벌어진 대리 투표 파동등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철저히 무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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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희갑전시장 법정구속 관련 논평

–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오늘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희갑(66) 전 대구시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직 사회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자,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공직자의 부패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판결이라는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 대구참여연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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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해녕 시장 취임 100일에 즈음한 대구참여연대 성명

전략추진사업에 대한 비전제시 미흡, 현안문제 해결능력 미약, 주민참여 활성화 및 투명행정 실현의지 부재. 조해녕 시장은 대구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야 한다. 민선3기 대구시장 취임100일을 맞아 조해녕 시장은 지난 100일의 성과를 설명하고 38개의 과제와 93개의 사업으로 구성된 공약사항을 확정, 발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조해녕 시장이 제시한 공약사항이 장미빛 환상이 아니라 실현가능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진정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공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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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패션센타(FCK)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국패션센타 임창곤 전 이사장을 중심으로 벌어진 각종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패션센타는 정상화라는 길이 아니라 해체론이 거론되는 등 전혀 뜻밖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 해결에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산업자원부와 대구시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밝히지 않은 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여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최근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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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만권 교육위원당선자 부정선거 고발관련 성명서

지난 8월 20일 교육위원 당선자인 박만권씨가 교육위원 선거 기간 중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었다. 제4기 교육 위원회 구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교육위원 당선자이자 현직 교육위원이 금품수수로 검찰에 고발된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힌다. 또한 교육위원선거과정에서도 금품 수수등 부정선거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던 상황에서 관련 제보와 선관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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