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추진사업에 대한 비전제시 미흡, 현안문제 해결능력 미약, 주민참여 활성화 및 투명행정 실현의지 부재. 조해녕 시장은 대구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야 한다.
민선3기 대구시장 취임100일을 맞아 조해녕 시장은 지난 100일의 성과를 설명하고 38개의 과제와 93개의 사업으로 구성된 공약사항을 확정, 발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조해녕 시장이 제시한 공약사항이 장미빛 환상이 아니라 실현가능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진정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공약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지난 100일의 시정을 평가해보고, 제시한 공약을 살펴볼 때 아직까지도 조해녕 시장은 선험적이고 추상적인 공약을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대구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조해녕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아래의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조해녕 시장은 낙동강프로젝트,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 구지지방산업단지 조성, 밀라노프로젝트 등 전략적 추진공약에 대해 명확한 실현가능성을 밝혀야 한다.
대다수의 대구시민은 조해녕 대구시장의 전략적 추진공약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엄청난 재원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 국가전략사업화되어야 할 낙동강프로젝트를 대구시장이 추진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실현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인기영합적 사업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더불어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의 경우도 부산경남지역과의 마찰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이 해결할 문제를 어떻게 대구시장이 해결할 수 있겠냐며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있다. 구지지방산업단지 조성의 경우도 민자유치와 단지분양의 난항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밀라노프로젝트 또한 그간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었지만 이렇다할 실적을 시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했고 봉무동 패션어패럴단지 조성사업의 전망 불투명, 한국패션센터의 해체위기, PID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 등 이제와서는 사업의 타당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민은 거창한 공약을 원하고 있지 않다.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하여 자그마하지만 소중한 지역발전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해녕 시장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거나, 유보해야 한다. 공약사항으로 분명히 제시하려면 선험적, 추상적 주장 혹은 노력하겠다는 식의 주장이 아니라 실현가능성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조해녕 시장은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중앙지하상가 임차인들이 수개월째 시청 주차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특혜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합법적이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 어떠한 해결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임차인들의 농성을 무시, 방치하여 스스로 포기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듯 하다.
한국패션센터가 해체의 위기에 처해져 있다. 전 이사장의 부정적 행위를 참다못한 정의로운 직원들의 노력이 해체라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이 전 이사장을 비롯한 핵심 임직원 몇몇의 부정비리에 있거늘 모든 문제가 노조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밀라노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이었던 한국패션센터의 건립, 운영이 위기에 처해있지만 대구시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시청기자실에서 출입기자와 공무원이 업무시간 중에 고스톱을 치는 등 올바르지 못한 행위가 일상적으로 벌어져 왔지만 대구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문제를 덮어버리기에 급급했지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기자실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어떠한 개선안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달성군 제1TV경마장 개장에 이어 제2TV경마장 건립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경험해 보았고, 지금도 반대여론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거늘 대구시는 사행성 오락시설 지역건립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다시 주민들의 저항이 불보듯 뻔하거늘 대구시는 어떠한 대책도 세워놓고 있지 못하다.
이밖에도 국우터널, 매천대로, 범안로 무료화의 요구,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요구, 북부농산물 도매시장 경매비리의혹, 검단동 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 2·28기념공원 조성사업 등 다양한 지역의 현안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대구시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두리뭉실한 입장으로 문제를 봉합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조해녕 시장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현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제시하는 공약들은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것을 명심해야 한다.
3. 조해녕 시장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투명행정, 책임행정, 시민참여 행정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
조해녕 시장이 제시한 투명행정과 책임행정 실현을 위한 공약은 과거부터 시행되고 있거나 법령에 의존해 시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다. 이를 투명행정과 책임행정 구현의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에 유감스러운 일이다.
조해녕 시장은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행정 실현을 위한 과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제도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시민들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공사의 계약, 물품구매, 용역발주 등에 대해 투명성을 보장하는 공적 심사기구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사를 모을 수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운영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시민들에 제공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각종 인허가 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할 것을 원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적극적 시행과 시정평가위원회 등의 설치만으로 투명행정과 책임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조해녕 시장의 공약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안일한 태도임에 틀림없다.
조해녕 시장은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민주주의의 신장,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실현, 책임행정 실현을 위한 획기적 제도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적어도 타시도의 모범사례만이라도 연구, 조사하여 발전된 제도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태도를 취하지 않는 조해명 시장의 공약은 속빈 강정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조해녕 시장은 선거시기 시민을 존중하는 그 초심으로 되돌아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며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는 대구를 만드는 길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02. 10. 9
대 구 참 여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