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선언/의견

[공동성명] 대구시는 ‘총사업비 등 산정’에 관한 합의사항부터 이행하라.

중앙지하상가 재건축과 관련하여 대구시와 시민단체가 조정안을 마련하여 합의하였다. 최근 대구시는 시민단체와의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상가에 대해 강제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아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대구시는 ‘총사업비 등 산정’에 관한 합의사항부터 이행하라 9월 8일, 대구시는 대상자들이 “행방불명”이라는 이유로 중앙지하상가3지구 상인들에게 점포명도를 촉구하는 ‘중앙지하상가 3지구 미명도 점포 명도 안내 공시송달공고’를 하였다. 대구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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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우방랜드의 불법 대체인력투입 중단과 안전진단을 촉구한다.

대구시민이 즐겨찾는 대규모 위락시설인 우방타워랜드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지 한 달이 넘어선 시점에서, 특히 대규모 인원이 집중되는 추석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우방타워랜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구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몇몇 사례들과 같은 안전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동의 성명서를 채택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방랜드의 경영주인 세븐마운틴(SM) 그룹은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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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검,경은 아시아재단 불법,특혜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

[ 공동성명서 ] 검ㆍ경은 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사건에 대한 한줌 의혹도 없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라.   1. 지역의 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검찰과 경찰이 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2. 최근 대구지역의 장애인인권단체인 ‘밝은내일회’가 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에서 진정을 제출하여 현재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사건을 전담하여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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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앞산터널관련 공청회 무산, 대구시 규탄한다.

앞산터널건설과 관련하여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대구시의회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여 개최를 확정하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준비미흡을 이유로 공청회 불참을 통보함으로써 공청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앞산터널반대범시민투쟁본부’에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청회 무산, 대구시를 규탄한다. 대구시가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추진중인 상인-범물 4차순환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본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항의집회, 앞산산행대회, 민간환경조사, 토론회, 앞산생태학교 등을 통해서 사전환경성조사의 문제점, 지하철과 시내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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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은행은 아시아복지재단 기본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지역의 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아시아복지재단 기본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그 경위에 대해 대구은행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23조 3항의 규정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매, 증여, 교환, 담보, 대부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복지재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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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일여객 부도사태 관련 버스업체 구조조정촉구 성명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파행운행을 거듭하던 국일여객이 지난달 30일 부도를 맞았다. 대구시가 예비차량을 투입하여 버스운행의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국일여객의 버스노동자들은 체임에 따른 생존의 문제와 부도로 인한 실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구시는 버스운행의 차질에 따른 시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버스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와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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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선이설 폐선 부지는 이제 대구시민에게 되돌려져야 한다”

[대구선이설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성명] 지난 97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장기간 진행되어온 대구선 이설사업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폐선구간에 대한 활용에 대해 대구시는 지난 2004년 실시한 용역(안)에 따라 7월 26~8.16까지 대구선이설 폐선부지활용 기본계획 용역(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대구선이설에 따른 폐선부지활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대구선이설 폐선부지활용 기본계획 용역(안)에 따르면 대구시는 폐선구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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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아시아복지재단 관련 질의에 대한 대구시 회신

[대구시 답변에 대한 시민단체 공대위의 입장] 아시아복지재단 관련 불법, 특혜에 대해 시민단체 공대위에서 대구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구시 답변에 대한 시민단체 공대위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갈수록 오리무중 진상규명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하기로… – 공개질의서에 대한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의 회신을 근거로 – 1. 지역의 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가 8월4일 발송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대구시의 답변(8월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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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은 마땅히 사퇴해야 할 것

대구U대회 시 광고물 업체 선정 대가로 광고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3월 31일 기소된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8월 3일(수) 있었다. 1심 법원은 이덕천의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이덕천의장은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덕천의장이 그간 관련 혐의를 부인했고, 지난 4월 12일 대구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하루빨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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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민이 대구시를 징계해야할 판

정부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아시아복지재단 관련 사건 등에 대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대구시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심의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제식구 감싸기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기에 적절했다.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간사단체 : 대구참여연대(427-9780), 우리복지시민연합(628-2591), 대구경실련(754-2533) 대구경실련,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공공연맹,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강북사랑시민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 대구경북미래모임,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독립영화협회, 대구민주사회를 위한 변화사회, 대구여성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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