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산터널건설과 관련하여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대구시의회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여 개최를 확정하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준비미흡을 이유로 공청회 불참을 통보함으로써 공청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앞산터널반대범시민투쟁본부’에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청회 무산, 대구시를 규탄한다.
대구시가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추진중인 상인-범물 4차순환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본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항의집회, 앞산산행대회, 민간환경조사, 토론회, 앞산생태학교 등을 통해서 사전환경성조사의 문제점,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과 따로 노는 도로정책의 문제점, 민간기업만 배불리는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의 문제, 앞산의 생태 파괴와 매연 등 미세먼지의 문제점, 주거환경파괴, 본질적으로 4차순환선도로의 현실적 타당성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계속해서 본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시민단체 및 주민대책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대구시는 일부 구간에 대해 건설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불가능한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와 주민대책위원회가 단순히 주거지역의 순환도로 통과방식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범물 구간 전체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대구시의 주장에서 타당성을 찾을 수 없다.
최근 앞산터널건설과 관련하여 대구시의회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구시 정책과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준비해왔다. 이미 일정을 9월 13일자로 확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구시로부터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하는 등 토론에 참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청회 연기를 통보했다.
범시민투쟁본부는 대구시의 공청회 연기가 사실상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공청회조차 참여하지 못할 준비라면 애초에 본 사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논의의 공간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앞산터널건설사업은 작은 도로를 하나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형 건설사업으로서 여러 측면에서 고려되고 논의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때문에 대구시는 대구시의회가 요청하기전이라도 다양한 토론과 공청회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구시는 대구시의회에서 공청회 개최 얘기가 거론될 때부터 불참한다느니 하면서 공청회 개최를 무산시키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는 형식상 연기되었을 뿐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범시민투쟁본부는 대구시의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한 노력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대구시의 행태에 대해 규탄을 한다. 대구시는 앞산터널 건설사업 추진일정을 시민사회에 낱낱이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단체 및 주민들과 초대형 건설사업이 타당한지,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갖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대화를 해야 할 것이다. 대화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편, 범시민투쟁본부는 앞산터널건설사업을 저지하기 위해서 9월 23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할 계획이며, 9월말경에는 환경부 방문 및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주)태영의 본사를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시민투쟁본부는 대구시의 반환경적이고 비경제적인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시민들과 함께 앞산을 살리고 지키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