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파행운행을 거듭하던 국일여객이 지난달 30일 부도를 맞았다. 대구시가 예비차량을 투입하여 버스운행의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국일여객의 버스노동자들은 체임에 따른 생존의 문제와 부도로 인한 실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구시는 버스운행의 차질에 따른 시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버스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와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번 국일여객의 부도가 그간 누차 지적되어온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 버스산업의 구조적 영세성과 업체의 부실경영의 산물이며, 버스준공영제 실시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발생한 사태임에 주목한다.
그동안 대구시는 버스산업의 구조조정을 노력을 방기한 채 재정지원 규모만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며, 준공영제 시행을 앞둔 현 시점에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방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비록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경영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긴 하나 이 또한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보면 매우 더디고 소극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버스업체 또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대구시민 누구나 기업의 부도를 안타깝게 볼 것이나, 버스업체의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눈길을 보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버스업체의 부실경영과 부정회계, 자구적 노력은 없이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해 온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역민의 따가운 눈총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된다면 거액의 시민혈세만 낭비될 뿐이다. 그러므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업체 경영혁신을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 및 강력한 업체구조조정을 단행한 이후에나 실시되어야 한다. 대구시는 이를 더 이상 미래의 과제로 미루거나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버스업체 또한 경영혁신, 통폐합 없이 준공영제에만 목을 메는 이기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업체 구조조정, 경영혁신 없이는 준공영제도 불가하다. 이것이 대다수 시민의 의견임을 대구시와 버스업체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