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아시아복지재단 관련 사건 등에 대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대구시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심의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제식구 감싸기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기에 적절했다.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간사단체 : 대구참여연대(427-9780), 우리복지시민연합(628-2591), 대구경실련(754-2533)
대구경실련,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공공연맹,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강북사랑시민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 대구경북미래모임,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독립영화협회, 대구민주사회를 위한 변화사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예총대구지회, KNCC인권위원회
발송일자 : 2005. 7. 27
수신 : 사회부 및 복지담당, 시청출입 기자
발신 :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017-433-8427)
제목 : ‘정부합동감사 결과 대구시 1차 인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공동성명서’
– 대구시는 언제까지 구태행정을 반복할 것인가? –
– 대구시청 앞 1인시위에 들어가며…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ㆍ대구경실련ㆍ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정부종합합동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대구시의 솜방망이식 징계처분은 투명하고 열린행정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저버린 처사로 감사결과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한다.
특히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후적지에 대한 최고고도지구 폐지와 관련, 정부종합합동감사결과에서 ‘특혜’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주택국장은 불문, 담당 실무자 2명에게는 불문경고를 결정한 부분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대구시가 지역에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사건에 대해 책임지기는 커녕 오히려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면죄부’를 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밖으로는 ‘행정혁신’이니 ‘책임행정’이니 ‘열린행정’이니 하며 호들갑을 떨었던 대구시가 진작 혁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태행정을 반복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따라서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내일부터(28일)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불법ㆍ특혜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민행동에 들어감을 선언한다. 이를 통해 대구시장 사과, 보건복지여성국장 및 도시주택국장 사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사퇴 등을 촉구할 것이다.
2005년 7월27일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대구시장 사과, 보건복지여성국장ㆍ도시주택국장 사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사퇴’ 촉구
대구시청 앞 1인시위 및 집회
[1인시위]
ㆍ 일시 : 05년 7월28일(목) 오전 8시20분~9시
ㆍ 기간 : 무기한
ㆍ 장소 : 대구시청 앞
ㆍ 1인 시위 참가자
– 7월28일(목) :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 29일(금) : 윤종화(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 8월 1일(월) : 윤삼호(대구장애인연맹 정책부장) 이후 일정은 추후 공지
[집회예정] : 8월2일(화) 오전 10시, 대구시청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