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유지, 기득권지키려 정치개혁 저버리는 민주당 규탄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 안철수 신당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선거에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어느 한 정치세력을 편향적으로 지지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지방정치의 개혁이라는 대의에 입각해 볼때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은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안철수 신당의 정치개혁의 진정성, 일관성 있는 태도는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 판단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거대 여․야 정당 및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기득권 내려놓기, 중앙정치와 지역주의에 종속된 지방자치에 숨통을 틔우기위해 지난 대선때 민주당과 새누리당 공히 내놓은 대표적 정치개혁 공약이었다.
더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공약을 파기하려 할때 당원투표까지해서 당론으로 결정함으로써 민주당의 정치행위 중에서 나름의 일관성과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사안이다.
물론 새누리당이 유지부동 버티는 상황에서 정당공천 폐지는 사실상 어렵게 되었고, 민주당만 정당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많은 후보들이 당을 이탈하고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게 될 것을 우려하는 정치적 판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민주당이 작은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국민들의 큰 마음을 얻는 방향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또다시 정치적 이해타산, 기득권에 안주하며 소탐대실하는 구태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야당다움이 없는 민주당, 정치적 일관성과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총대선의 연이은 패배와 지지율 추락의 원인이었음에도 여전히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는 민주당에 더 이상 기대를 걸 국민이 있을까.
한국 지방정치 개혁의 중대한 기회가 제 1야당의 정치적 욕심, 오판에 의해 물거품이 된다면 역사와 국민들이 이를 냉혹하게 평가할 것이다. 민주당, 정치개혁의 대의를 다시한번 되새겨 현명하게 판단하고 통크게 결단하라.
2014년 2월 24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