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뮤지컬전용극장 건립문제 시민정책토론 개최 부결에 관한 논평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대구지회(이하 대구민예총)와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 시립뮤지컬전용극장 건립에 관한 용역 추진 방침에 대해 지난 3월에 비판 성명을 낸데 이어 5월초에는 ‘대구시시민정책토론청구조례’에 입각해 대구시민 4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정책토론을 개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5월 27일 대구시 시민정책토론청구심의회를 개최하였으나 관련조례 4조‘(청구대상)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된다며 토론회 개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토론회 개최를 부결되었음을 통보하였고 관련 공무원이 구두로 ‘향후 최종판결후 청구인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우리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시립뮤지컬전용극장’ 건이 아니라 이 건 이전에 대구시가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온 ‘민간투자뮤지컬전용극장’ 관련 건이어서 사실상 별개의 사안임에도 이를 이유로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청구한 대상은 시민의 혈세로 짓는 ‘시립’ 뮤지컬극장의 타당성 문제이지 ‘민자’ 뮤지컬극장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월 대구시의회에서 두 사업이 전혀 별개라고 언론에 해명을 한 바 있다. 우리는 대구시의 의도된 착오와 시민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토론의 성격은 단순히 시립뮤지컬전용극장 건립이라는 한가지 사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형문화시설건설과 문화산업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대구시 문화정책에 균형점을 찾자는 더 너른 의도를 품고있기 때문에 대구시와 시민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들이 청구인을 비롯한 400명이 넘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구시가 현재까지 뮤지컬극장의 용역조사 의뢰를 중단하고 있고, 최종판결 후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구두로 나마 약속한 만큼 지금 당장 토론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해서 필요 이상으로 대구시를 지탄하는 않겠다. 그러나 대구시에 다시 한번 촉구하건데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적절한 여론수렴과정 없이 결코 용역조사를 실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만약 용역을 발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30일
대구참여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