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는 야당의원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주도로 금융지주회사법과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언론관련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되었다.
재벌과 신문사의 방송 진출을 허용해주는 언론관련법안에 대해서는 그간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인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혀왔고,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국민들의 60%~70% 정도가 반대한다고 확인되어 왔다. 이러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기어이 직권상정과 경호권발동을 통한 법안강행처리를 선택했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
날치기 법안통과와 함께 곧바로 방송법 재투표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거기에 더해 대리투표 문제까지 제기되는 국회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오늘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대다수 서민들의 이익과 안녕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한 한나라당과 짐짓 비장함으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법사위도 통과하지 않은 금융지주회사법을 들러리로 끼워 직권상정을 강행한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를 떠나야 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착각에 대한 국민들의 대답뿐이다.
2009년 7월 22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