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권력 투입 규탄과 정부의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7월20일, 60일째 공장점거 파업 중인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강제집행’이란 이름으로 공권력이 투입됐다. 사측 구사대 2천 여명도 함께 달려 들어갔다.
공장에 난입한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있는 도장공장을 둘러싼 채 진입 기회를 엿보는 한편, 평택공장 밖에서 애타게 호소하는 쌍용 차 가족들과 연대단위에게 위협과 폭력을 일삼았다. 이 작전에는 전경 5천여명과 물대포, 조명차, 굴절사다리차, 고가사다리차, 헬 기 등 장비 30여 대가 동원됐다고 한다. 사측은 공권력 투입을 앞두고 전직원 출근명령을 내린데 이어, 도장공장에 대한 단전-단 수 및 가스공급 중단조치를 취했다. 16일부터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킨데 이어 19일에는 의료진의 진입조차 가로막았다.
쌍용차 평택공장 침탈을 위해 사측과 경찰이 “수면가스 살포, 심리적 압박” 전술 등을 사전 공모했던 것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면서 반인륜적인 패륜이라는 지탄을 받은지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경찰이 공장침탈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진 뒤 쌍용자동차지부 이 모 정책부장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고인 은 네 살과 두 살의 아이를 두고 있다. 최근 공개된 파업파괴 시나리오 문건에서도 드러났듯이 회사 측은 조합원의 아내와 자녀, 그 리고 노부모에게까지 회유와 협박을 일삼도록 내부 지침을 갖고 실제 실행했다. 그 결과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합원 가족들 은 회사 측의 가정방문 및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등 협박으로 인하여 심각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노조가 수차례에 걸쳐 경고하고, 또 실제로 드러난 바와 같이 정리해고는 살인행위다. 조합원 부인의 사망은 명백히 사측과 정부에 의 한 타살이다. 사측의 정리해고 강행과 정부의 수수방관이 벌써 ‘여섯 번째’ 죽음을 불러온 것이다. 공권력 투입으로 또 한 명의 소 중한 목숨마저 끊게 만든 정권과 사측은 그러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쌍용차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향은 명확하다. “상하이자본의 기술유출을 묵인 방조하면서 회사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은 경영진에 게 있다. 노조가 먹튀자본으로 반대한 상하이자본에 쌍용차를 헐값에 매각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만 떠 넘기는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노조가 대안을 제시한 것처럼 정리해고 없이도 회사 정상화는 가능하다”
그런데 이에 대해 쌍용차 사측은 적반하장으로 정리해고와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다른 책임 당사자인 정부, 산업은행, 법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꼭 6개월 전인 1월20일, 경찰은 공권력 투입으로 용산 철거민을 살인진압했다. 쌍용차 조합원들이 있는 도장공장은 시 너를 비롯한 인화물질이 다량 있는 곳으로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침탈을 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다른 대형참사 가 평택공장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당장 경찰을 철수하고, 사측과 정부는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동자들의 피맺힌 요구를 가슴을 열 고 들으라! 정부는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부자에게 20조의 세금을 깎아주고, 4대강 정비사업에 30조 를 쏟아 부을게 아니라 수만명에 이르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하라.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목숨을 건 투쟁 뿐이다. 쌍용차에 공권력이 투입되어 침탈될 시 민주노총은 즉각적 인 총파업 및 연대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지부를 비롯해 금속노조, 민주노총, 제 시민사회단 체의 거센 투쟁이 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쌍용자동차 공권력 철수하라!
-. 이명박 정부는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
-. 회사측은 구사대 동원한 폭력행사 중단하라!
-. 해고는 살인이다. 노동자와 가족의 죽음에 대해 사측과 정부는 책임지라!
2009년 7월 21일
기자회견 참가 단체 일동
부자정책중단! MB악법저지! 노동자 서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시국농성단 (민주노총대구투쟁본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진보신당 대구시당/ 사회당 대구시당/ 민중행동/ 인권운동연대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장 애인지역공동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NCC대구인권위원회/ 경북대 학생행진/ 대구경북진보연대-5.18구속부상자회대경지 부, 21세기대구경북지역대학생연합, 615시대대구청년회 길동무,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교수노조대경지부, 대구북구시민연대, 민주노동 당대구시당, 범민련대경연합, 전농경북도연맹, 전국회의대경지부)
감나무골새터공동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 대, 대구독립영화협회, 대구민예총,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환 경운동연합, 대구DPI, 대구KYC,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 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인권행동)